KDI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

[앵커]

저출생과 사교육 과열의 원인을 일자리 문제에서 찾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 일자리 수가 더 늘어나야 이런 문제가 풀린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기준으로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는 전체의 18%입니다.

5명 중 1명꼴이 채 안 됩니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은 30.7%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체 규모의 차이는 임금 수준 차이로 이어집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체 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의 54% 수준입니다.

KDI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특징을 지적하면서 고임금의 대기업 일자리 부족으로 과도한 입시 경쟁과 저출생 문제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니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지출이 영향을 받는 등 입시경쟁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도 작용하는 문제가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활용이 기업 규모 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도를 잘 쓸 수 있는 대기업 일자리가 적어 출산율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기업 규모의 확대가 핵심이라는 게 보고서 결론입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현재 제도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대기업은 규제하고 있어 기업을 키우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대기업 관련 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