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신숙희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앵커]

국회에서는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소년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타성에 젖은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 등 약자 보호에 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숙희/대법관 후보자 : "소수자와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일각의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년은 사회가 보호 훈육해야 하는 대상인 만큼 일괄적으로 책임연령을 낮추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는 법관 증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관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오늘 청문회에서는 젠더 갈등과 양형기준 등에 대한 정책 질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 후보자는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법관에 임용됐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직을 수행했고,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내일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