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2천 명 증원 최소한 조치…의료개혁 타협 대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면서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7일)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들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