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고 과도하고…불편 인증 180개 손본다

2015년 도입 후 한 번도 인증 사례가 없었던 '차(茶) 품질 인증', 매년 650만 건의 전수 검정이 이뤄지는 '계량기 형식승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있어도 국내 판매시 받아야 하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까지….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정 인증은 257개에 달합니다.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해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미국 93개·유럽연합 40개·중국 18개·일본 14개)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 법정 인증 257개… 중소기업 '부담'

'KS마크' 처럼 일반 시민들에게 친숙한 인증도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 입장에서 큰 쓸모가 없거나 절차·비용이 과도하거나 국내외 인증과 겹치는 법정 인증도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라 그동안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개선해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이 같은 인증제도를 정부가 다시 검토해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인증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낮았던 만큼,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2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인증의 적절성이나 실적 등을 검토해 실효성이 낮고 수요가 적은 24개 인증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각각 2011년, 2015년에 도입된 후 한 건의 인증 사례도 없는 '지능형 전력망 인증'·'차(茶) 품질 인증'과 최근 소비자 트렌드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이 그 대상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통용되는 코스모스(COSMOS)인증이 있는데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또 받아야 하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 안전성 확인보다는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판단된 '우수 도시 숲 인증'도 폐지가 추진됩니다.

■ 계량기 매년 650만 건 전수조사 → '샘플링' 도입

인증 비용이나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66개 인증은 기존 절차를 줄이고 유효기간도 늘립니다.

인증 비용에 1~2억이 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은 기존 매출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줄였습니다. 또 저울과 수도·가스계량기 등은 매년 650만 건의 전수 검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샘플링 방식을 도입해 기업 부담을 줄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인증(HACCP·해썹)은 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농민들이 인증 신청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 통과율이 98.8%로 매우 높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도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밖에 대상과 시험 항목·절차 등이 비슷한 인증제도는 8개로 통합하고,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하는 91개는 인증 제도에 제외합니다.

■ "인증제 개선으로 1,527억 원 감축 예상"

인증 제도 개선으로 직접 감축되는 비용은 천5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인증 제도가 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정부는 일단 시행령으로 개선할 수 있는 73개 과제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에서 스스로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자기적합성선언제도' , 국내와 외국 인증을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