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 이남우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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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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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제품 만드는 좋은 기업이 글로벌로부터 자본시장에서도 인정 받아야
- 선진국 중에서 한국 기업들의 PBR이 가장 낮아
- 정책 당국의 어제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엔 B마니어스 점수 줘
- 지난 20년간 코스피 평균 연수익률은 5%로 전 세계 꼴찌
- 국민연금의 15%가 한국 증시에 투자, 비중 낮아
-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책당국은 이미 답안을 갖고있어
- 아시아 펀드나 글로벌 펀드에서 한국 비중이 극히 낮아
- 일본 거버넌스 개혁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
-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한다는 조항 넣어야
- 패밀리 주도 경영이 나쁜게 아니라 성과 나누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겨
- PBR 지표는 과거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아니야
- 미국 기업은 자사주 매입하면 무조건 소각해, 한국은 아니야
- 경영권 방어나 승계를 위해 반칙하지 말아야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2월 27일(화)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이남우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열리는 10시 5분 시간 딱 맞춰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나라들 증시는 다 사상 최고치 간다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왜 이럴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해소해 보겠다라고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밸류업이 안 되고 왜 다운이 더 되고 있죠? 아이고, 참 속상합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과 함께 도대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해소할 수 없는 건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남우> 네, 안녕하십니까.

◇이대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이남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 교수입니다.

◇이대호>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여기는 좀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단체 포럼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남우> 저희가 한 100명 정도 회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이제 금융위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의 구성원을 보면 한 50명 정도가 금융인 그래서 독립자산운용사를 창업했거나 이제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이게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게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저도 마켓 출신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법의 문제에 많이 부딪혀서. 저희 변호사분들이 한 30분 되세요. 그래서 아주 시니어 분들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외국 변호사분들도 많고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 근무했던 분도 있고 그래서 법과 관련된 것도 저희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나 컨설팅. 그래서 상근 직원은 1명밖에 없고 다 재능 기부입니다. 저도 그러고 그래서 벌룬티어 하는 거고 열심히 의견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제 좋은 자본시장을 만들자. 특히 이제 거버넌스에 저희가 이제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대호>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가 제대로 된 평가만 받아도 사실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거버넌스는 지배구조를 말하는데 그동안에는 대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 격차가 너무 컸죠. 의사결정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바꿔 나가자라는 거였고 중요한 거는 어저께 정부가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1차이기는 한데요. 근데 증시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이남우> 그러니까 이제 밸류업이라는 게 영어 표현이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기업의 가치를 올리자. 이제 일본이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왔고 과거 1~2년 동안 아주 바짝 기업 밸류업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했잖아요. 니케이가. 그래서 취지는 좋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국가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스마트폰, 현대자동차의 제니시스 같은 고급 모델 전기차. LG 같은 데도 배터리 셀 같은 거, 2차 전지 같은 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그 업종에서도 1등급 회사로 인정을 받아요. 수익성도 그런데. 근데 반대로 실물 경제랑 자본시장 증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결국 자본시장에서도 증시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막상 우리나라 대표 간판 기업들은 그런 평가를 못 받는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는 지배구조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지배구조라는 건 약간 주종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여서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독특하게 대주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상충. 그러니까 이제 지배주주가 자기가 들고 있는 지분율보다 높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반 주주한테 가야 될 자산이나 현금 흐름을 본인들이 이제 갖고 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카운트의 요인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 많이 논의를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PBR.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순자산 가치라고 그러죠. 청산하면 남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 정도 수준이냐 보면 전 세계에서 PBR이 대한민국이 거의 선진국 중에 제일 낮습니다.

◇이대호> 늘 그래왔죠.

◆이남우> 낮고 우리나라 대표 은행들 KB금융이나 신한금융지주 같은 데가 PBR이 0.4배인데 미국의 JP 모건 같은 데는 2배 육박하고. 대만, 일본 같은 데도 1배가 다 넘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고 상당히 뜨거운 마음을 갖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지만, 전 세계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증가는 증시는 저평가됐을까. 그것이 이제 수수께끼가 30년 이상 진행됐던 거고 아직까지 그 문제를 우리가 못 풀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업과 기술을 보고 주식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랬다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데이는 그런 역사가 항상 또 반복이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게 고성장 시대에서는 기업들이 우선 성장부터 해야 되니까 거버넌스가 뭐가 중요해, 이랬었는데. 이제 21세기, 2020년대에 와서는 거버넌스를 다 같이 점검을 해봐야 하는 시대인 거고요. 근데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 핵심은 강제적인 건 안 하겠다.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남우> 그러니까 저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일반주주를 대하는 게 파행적이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그리고 어제 뭐 일부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결국 기업들이 이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어제 우리 기업 거버넌스포럼 이름으로 논평을 냈는데 전반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B 마이너스 학점을 줬습니다.

◇이대호> 역시 교수님답게.

◆이남우> 네, 그래서 B 마이너스면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싫어하는 학점. 그래서 이제 A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는 건데. 정부가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하지만 어제 뭔가 확정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대호> 그렇죠. 아니, 왜 기사들 나왔던 게 2월 26일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확정된다, 이랬었거든요.

◆이남우>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며칠 전부터 약간 그건 아니고 뭔가 의견 수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제 저희는 얘기는 들어서 기대 수준이 좀 낮아졌죠. 그런데 이제 한국 시장에 30%를 차지하는 외국 투자가들은 뭔가 확정안이 어제 나오는 줄 알고 가령 이제 오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거래소가 했죠.

◇이대호>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토론회가 이제 세미나가 중개가 됐죠.

◆이남우> 근데 이제 콜 인을 했는데 한국어로만 방영을 하고 영어로 동시통역도 안 돼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많이 황당해 했는데.

◇이대호>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기다렸던 건가요.

◆이남우>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우리나라 증시에 한 500조 원의 돈을 투자했고 이것은 전 세계 시장에서도 볼 때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상반기 우리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런데 뭔가 확정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에 금융위가 조금 몇 장짜리 영어 자료 냈지만 영어 자료도 전혀 없었고.

◇이대호> 거래소 차원에서.

◆이남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표방한다고 그러는데 많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고. 그런데 저는 이제 B 마이너스를 준 게, 실제 어제 모든 안을 발표를 안 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금융위나 거래소가 상세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되는지 정답을 다 알아요. 저희도 마켓도 정답을 알고 담당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아는데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피드백을 다양하게 청취하겠다. 그래서 이제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고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게 일단은 그동안은 정부가 투자가들의 피드백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각종 단체나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 내지 이제 로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또 우리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장기 투자 성과를 보면, 배당 포함해서 코스피는 연수익률이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한 3% 오르고 배당 2% 줬으니까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이대호>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주주들에게 돈을 안 돌려주죠.

◆이남우> 그러니까 이제 암만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내가 주주로서 주주라는 건 회사의 주인인데, 얻은 성과는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우리 일반 국민 가입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요구를 하는 건데, 기업들이 일반적인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는 상당히 못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대호> 조금 전에 박성춘 님이 KBS콩으로 올려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한국장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미국, 일본으로 주식 이민 갑니다. 다시 귀국할 수 있을까요? 꼭 다시 오고 싶은데,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되게 가슴 아픈 현실인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속된 말로 이래서 국장은 안 된다. 이러니 다시 한 번 이번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해외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남우>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게 우리 2200만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국민연금 돈에 15%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잘 되면 20%, 30%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미 그 비중을 낮췄고. 실제 우리가 직접 한국 주식을 투자를 안 해도 대부분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낮은 수익률을 통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금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서학개미분들, 한국 개인 투자가들이 10조 원 이상 미국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함으로써 애플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주주를 대하는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미국 기업이 펀드멘탈도 좋지만 버는 돈의 모든 부분을 꼭 투자해야 되는 부분 빼놓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미국 기업, 미국 시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붙잡고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로 지금 생각합니다.

◇이대호> 근데 약간 어저께 나온 것만 놓고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을 하신 게 사실이었고 저 역시 약간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율적인 건 좋으나 기업들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많이들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 인센티브 방안은 어떻게 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남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세제 지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한국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됐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의 행태입니다. 일반 주주를 무시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한 거. 최근에 보면 오리온이 바이오 회사에 한 5~6천 억 투자하는데 지주회사나 패밀리 돈이 아닌 오리온의 홍콩 법인 통해서 했죠. 이사회를 안 거쳐도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이러한 나쁜 행태,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바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일본이 워낙 최근에 1~2년 동안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잘하면서 완전히 지금 주가가 오르고 다시 일본 경제, 일본 기업들이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기업들이 따라할 수 있는 템플렛. 그러니까 약간 모범 답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일본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원칙을 딱 정하면 꼼꼼하게 원칙을 정하고 그거를 따라 하는 그런 습관이 많은데, 어제 이제 그런 템플릿을 기대했는데. 저는 정부는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몇 달째 일본 모범 답안을 공부를 열심히 한 걸 제가 압니다. 되게. 그런데 어제 공개를 안 해서 그게 이제 아마 기업들의 반응을 보려고 그런 건데, 기업들이 따라할 수 있는 모범 답안, 템플릿을 아주 정교하게 상세하게 발표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되면 발표를... 저는 이제 6월 가이드라인은 너무 멀어서 한두 달이면 피드백 다 받습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면 좋을 것 같고. 기업들이 이제 지금 뭔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되게 느껴요. 저한테도 이미 찾아온 10대 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제가 오늘 점심 먹는 중견기업 대표도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이대호> 안 할 수가 없다.

◆이남우> 서로 눈치를 보지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이제 맞춰야 되는지. 그런데 일본 같은 데 보면 일본이 많이 변했던 건 거래소 이사장인 야마키상이라고 노무라 사장 출신인데, 이분이 주말마다 기업인들하고 골프를 치면서 옛날에 우리 친구였지만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동참을 해달라고 약간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강압적인 메시지를 줘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이번에 정부 경제부처 장들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융위원장, 거래소 이사장, 기재부 차관 같은 분들이 해외 투자가들을 만나서 피드백도 직접 본인들이 받고 기업인들을 수시로 만나서. 기업인들 만나는 걸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서 정부의 메시지는 이거고 이것을 꼭 실천하기를 당부한다.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간 관련된 금융 수장들이 앞으로 두세 달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반기에도 계속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 이제 국내외 가리지 말고 듣고. 또 기업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설득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남우 교수님한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온다면서요. 한국 투자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10~20년 전부터 참 한국 주식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자기네 보스를 설득을 해서 한국에 투자를 늘렸는데 그 기업이 대주주 총수만을 위한 기업 분할을 해서 막 재상장 이러면서 실제 그 의사결정을 설득했던 펀드 매니저가 막 많이 혼나고 그래서 다시는 한국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다고. 거기를 포함해서.

◆이남우> 네, 거기를 포함해서.

◇이대호> 그래서 요즘은 좀 어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교수님 찾아오는데.

◆이남우> 요즘 엄청나게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한국 담당 펀드 매니저 혼자, 이제 애널리스트랑 같이 오는데. 요즘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진짜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높냐 하면 제가 뭐 한 35년 시장에 참여를 했지만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고 극복을 한 97년, 98년만큼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대호> 그마만큼 싸다라는 뜻일까요?

◆이남우> 회사의 펀드멘탈 대비 저평가돼서 뭔가 이게 잘 되면 어마어마한 코스피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김수영 부위원장은 4~5천까지 가는 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시장은 똑똑해서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잘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한 4~5백 명 외국투자가랑 줌코를 했고요. 물론 이제 증권사들이 연결을 해줬고. 그다음에 내일도 미국의 가장 큰 펀드의 아시아 대표 포함해서 8명을 한꺼번에 만납니다. 거의 하루에 한두 군데를 만나는데, 그만큼 한국에 요즘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시니어들. 글로벌 헤드, 아시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오고. 그만큼 한국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잘하면. 정부도 제대로 하고 기업도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밸류업을 시키면 대한민국이 진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외국계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도 이제 더 높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그렇죠. 펀드멘탈 대비 저렴하니까 관심은 있고 한국 주식을 사고는 싶은데, 그 사람들 걱정되는 거죠.

◆이남우> 그런 게 있어요. 글로벌리에 아시아 투자한 사람은 항상 일본과 한국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항상 경쟁을 우리 많이 하고 대만도 이제 비교를 하고. 그런데 대만은 워낙 주주 친화적이었고. 대만은 실제 97년부터 배당을 안 한 기업에 중과세를 하고 그랬어요.

◇이대호> 배당 안 하면 세금 많이 내라.

◆이남우>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을 배당을 안 하면 법인세율을 높게 부과를 하고,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일본, 한국 얘기로 돌아가면 그 일본이 가장 느리고 변화가 없는 나라인데 진짜 일본이 이렇게 뼈 깊이 개혁을 했는데 한국이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한국을 조금 변화가 긍정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또 다른 캠프는 한국은 그러니까, 올해 한국을 본 사람이다. 한국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지배주주가 없고 한국은 패밀리들이 지배주주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 변하는 일반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패밀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 사이에도 나뉘지만 워낙 한국이 그동안 주가가 3년, 5년 동안 형편없었기 때문에 아시아 펀드나 글로벌 펀드에서 한국 비중이 극히 낮아요. 그래서 조금 편입 비중을 높인 게 최근에 한 10조 원 산 거고 우리가 잘해서 변하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대호> 사실 일본에서도 가업 승계, 가족 경영이 유명하긴 한데 그거는 비상장사일 때 그렇죠. 가족 회사일 때나 좋은 거고 상장을 해 놨다라는 건 시장에서 주식 거래를 시킨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공개 기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개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도 족벌 경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게 사실은 이 근본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해외랑 우리나라랑 특히.

◆이남우>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 경영인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과도한 급여를 갖고 가는 것에 대한 견제가 가장 큰 문제고 대한민국은 그거랑 다르게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상충, 지배주주가 너무 자기 지분율보다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반 주주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 그래서 한국은 약간 갈라파고스같이 전 세계 거버넌스, 학문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한 그런 거버넌스의 문제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대호> 그래서 외국에서도 참 연구 대상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스튜어드는 집사, 집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연기금들. 본인들에게 본인 기관에게 돈을 맡긴 사람들 이해에 가장 충실하게 대변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도 국민연금도 이걸 도입한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걸까요?

◆이남우> 그러니까 일본이 거버넌스 개혁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2014년, 15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랑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정착시키고 꾸준히 우리는 밖에 소문은 안 났지만 되게 일본은 꾸준히 해왔고 우리도 도입을 했지만 약간 유명무실, 오히려 최근에는 100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갑자기 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연금 같은 데는 이사장이 어떤 공기업 같은 데 CEO 선임에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화제를 일으키지만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본인들의 주주 권리가 확폭되게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지스라고 한국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 데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실제 본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표를 할 것이고 찬성 반대, 반대를 하면 그 이유를 밝혀서 되게 다른 기관 투자가들이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과연 공시된 거 빼놓고는 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런 것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 주식 투자된 부분이 그 가치가 올라가게 국민연금이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더 제대로 정비를 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그걸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일본은 GPIF라는 그런 연금이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정부와 다른 기관 투자와 같이 연합을 해서 많은 의사결정을 해서 일본을 밸류업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국민연금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부펀드도 그렇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그렇고 일본의 연기금도 그렇고 각자 자신들에게 돈을 맡긴 그 국민들 자산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연기금이 나가서 발언을 한다.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표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기업 측에 또 막 반발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남우> 그런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장사의 5%에서 10%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경영권에 간섭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기업 경영 방침, 어떠한 이사를 뽑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2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했는데 저는 되게 글로벌한 이사회를 삼성전자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100% 한국이나 아니면 한국계예요. 그런데 TSMC 우리 경제하는 데는 10명 중에 1명만 사내이사가 있고 과반수 이상이 글로벌한 인사. MIT 총장, 불티시 텔리콤 전 의장, 어플라이드머티리얼 전 회장 그러니까 되게 글로벌한 보드인데 삼성전자가 힘을 못 내는 이유가 거버넌스 이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는 자기 보유 포트폴리오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니까 사외이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지만 삼성전자의 그런 글로벌 보드로 가는 데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되게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의견을,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본인들이 들고 있는 주요 종목에 대해서는 의견을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내는 게 되게 맞죠.

◇이대호> 그래서 그게 경영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주주로서 마땅한 권리다.

◆이남우> 그렇죠.

◇이대호> 정책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 발표할 때 그냥 잠깐 문구 하나만 넣고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상법, 상법 382조의 3항. 이게 이사의 충실 의무인데 지금은 이사가 회사를 대리하여 충실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하여라고, 바꾸자라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상법 개정 필요하다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남우>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도 100명 중에 30명이 변호사인 이유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 멤버들을 보통 이사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경영진을 감시하고 회사의 가장 높은 단계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이사들이 사내이사도 있고 사외이사도 있습니다. 저도 사외이사 하는 회사가 있지만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의 상법이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이사는 충실의 의무에 있어서 회사를 위하고 동시에 앤드입니다. 동시에 주주를 위해서 그래서 실제 지금 야당인 민주당의 이용 의원이 총주주 비례적이익이라는 그런 이 법안을 지난주에도 발의했는데 지금 실제 이사회를 가면 대부분의 사외이사 분들은 특히 법을 많이 하는 분들은 거의 아무 일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있기 때문에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하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되면 모든 안건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와 그것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바뀝니다. 가령 LG그룹이, LG화학이 불과 2년 전에 LG 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해서 사업부에서 분할해서 상장하는데 이사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상법을 적용을 해보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만 그 사람들은 한 것인데.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부로 있나 분할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대호> 그렇죠, 회사에 충실했던 거죠.

◆이남우> 주주들은 이게 청천병력 같은 엄청난 악재고 그 이후로 LG화학 주가가 40% 하락을 했죠.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안 좋은 거니까 그 당시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포함이 되었더라면 그 당시에 이사회는 이런 의사결정을 감히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법률적인 리스크의 개별 의사들이 다 노출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개선에 가장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한 의무를 명확히 확대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한국만 지금 이게 없어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대호> 많은 분들이 느끼셨습니다만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돼서 재상장이 됐고 그런데 그 시가총액이 거의 100조 원에 상장을 해서 지금도 95조 원 시가총액이죠. 그 지분 한 LG화학이 한 80% 갖고 있는데 95조 원의 80%를 갖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33조 원입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기업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이남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LG그룹의 지배주주인 패밀리가 지주회사를 통하고 지주회사 바로 밑에 LG화학이 있으니까 본인이 소유하거나 그 아랫단의 회사는 낮은 주가를 유지하는 게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낮게 내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잘못된 법체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족벌 경영, 장자 승계를 해야 되고 장자가 없어서 입양까지 해서 장자를 만들어서 또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21세기에는 좀 달라져야 할 텐데 이런 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의문시하기는 하죠. 이 족벌 경영이.

◆이남우>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게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LVMH같이 그다음에 미국에도 아주 뛰어난 월마트 같은 데는 월튼 패밀리, 그러니까 패밀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영 성과와 실제 장기적인 주가 퍼포먼스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배 패밀리가 일반 주주를 존중을 해줘야 되죠.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패밀리가 주도하는 대기업들이 그동안 뛰어난 경제에 대한 기여는 했지만 그 성과를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주주한테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거죠.

◇이대호> 가족 경영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느냐 아니냐. 동반해서 가느냐.

◆이남우> 그리고 당연시 그동안 생각해 왔으니까요.

◇이대호>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또 정부가 내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TF도 상장시킬 수 있게 하겠다. 여기에다가 PBR, PR, RO 배당 성향 같은 여러 가지 계량적 지표를 넣어서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잘 만들어가는 기업들만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풀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일종의 좀 대안이 될까요? 시장에 좀 도움이 이게 될까요?

◆이남우> 이게 핵심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디딤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셉트는 개념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원래 선진시장에서는 PBR을 잘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PBR은 과거를 놓고 보는 거지 주식시장이라는 건 미래를 놓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대호> 쌓아놓은 순자산.

◆이남우>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일본과 똑같이 과거의 문제, 과거의 잘못된 걸 해결하는 데 지금 매달려 있는데 일본은 PBR이 1.4, 1.5까지 갔어요. 그런데 미국 증권사들 분석에 의하면 내년 후년쯤 되면 PBR이 2.0이 넘어가면 PBR 지표를 거의 안 볼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 과거에 머물러서 PBR 갖고 지금 논란을 하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하여간 PBR이 한 1.0쯤 된다고 하는데 빨리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져서 레벨업이 돼야 됩니다.

◇이대호>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컴퓨터 몇 대만 있는 기업이 자산이 얼마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정말 수조 달러까지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21세기니까요.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 거죠. 한규봉 님이 자국민도 자국 장에 투자를 안 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진아 님이 경영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주식회사로 기업 공개를 하지 말고 그냥 개인 회사로 가지고 있어야죠라고 이렇게 또 반문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기업을 좀 보고 배우면 좋겠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상징과도 같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잘 하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보면.

◆이남우> 저희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가치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도 물어보고 국내에서도 언론에서 물어보면 저희 100명이 토론을 하면 몇 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회사. 그래서 어제 거래소 세미나에도 사회자가 나오고 패널이 나왔는데 선수들이 없었어요. 우리 시장에서 아는 선수들이 없어서 좀 아쉽고 내용이.

◇이대호> 실제로 주주 환원을 하는 회사와.

◆이남우> 하는 회사도 *초조가 됐어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의 CEO나 이런 분들이 왔었어야 되는데 어제 빠진 사람은 메리츠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발표를 하거나 패널로 들어와서 우리가 밸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이 회사는 참 특이합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범한진그룹의 패밀리의 일원이었고 그다음에 거기 조 회장님께서 소유와 경영 분리를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여러 상장회사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보면 LG나 카카오가 분할 상장, 복수 상장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대호> 쪼개기 상장 주식 장사.

◆이남우> 그런데 메리츠는 증권, 화재에 다 나눠져 있던 걸 다 통폐합해서 지금 1개 회사 지주회사만 상장이 돼 있고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17조 원. 하나금융보다 시총이 큽니다. 여기는 은행도 없는데.

◇이대호> 금융그룹인데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으로는 제일 크고 그리고 은행이 있는 금융그룹만큼 커진 거죠.

◆이남우> 우리금융, 하나금융보다 시총이 크고 PBR이 1.7배. 미국 JP모건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그런 약속을 지켰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버는 돈의 50%를 주주 환원하겠다고 작년에도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게 KB금융에서부터 다른 금융지주회사들도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PBR 0.4배에 머물고 있는데 0.5배, 0.8배, 1.0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금융주에 오른 건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한국에서 그래도 거버넌스가 괜찮은 데가 어디냐 하면 대주주가 없는 금융지주 회사들이 대기업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오히려 총수가 없는 곳이.

◆이남우> 그런 거에 놓고 보면 금융지주사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이대호> 그리고 그러니까 메리츠금융지주가 잘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번 돈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돌려드릴게요. 딱 이거 하나 아닙니까?

◆이남우> 그리고 전문 경영인한테 경영을 맡기고 대주주는 최종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아마 조 회장님이 본인 다음 세대는 직접 경영을 안 하고 자식들은 이사회에 남아서 경영에, 이사회 일원으로서 참여를 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했죠. 그래서 젊은 지금 CEO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대표이사 2명이 그룹 전체의 경영을 책임지는데 이분들이 몇 년 후에 은퇴를 하면 젊은 40대 CEO들이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되게 한국도 그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대호> 굳이 회장님의 아드님, 따님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메리츠금융지주가 잘하는 게 자사주 매입 소각 아닙니까? 이것도 좀 논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도 자사주를 매입하면 자동적으로 소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은 해도 소각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이게 가져다주는 효과나 의미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남우>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예외 없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무조건 소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기업이 설비 투자나 R&D랑 마찬가지로 현금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내가 돈을 사용을 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사는데 소각을 안 하면 기회비용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각을 안 하는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 통과를 못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사의 충실의 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당연히 있으니까.

◇이대호> 이거 누구를 위해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남우>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거래소는 자사주를 매입해도 매입한 부분을 시가총액에서 안 빼요. 대개 그것도 잘못된 거고 저희 포럼에서 외국 투자가들 연기금 포함해서 물어봤는데 한국을 오래 투자한 외국 투자가일수록 자사주에 대해서 항상 시장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사주 산 부분은 인정을 안 합니다. 기업은 몇 천억, 몇 조를 들여서 자사주를 샀다고 발표를 하는데 거래소도 인정을 안 하고 외국 투자가도 인정을 안 하니까 뭔가 이게 되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소각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강제성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얼마나 반칙을 그동안 많은 기업이 해왔으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이것도 기업의 경영인들과 이사들이 상당히 반성을 하고 이게 소각이 없는 자사주가 뭐가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용도로 저평가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라고 해도 이제는 시장이 못 믿는 거죠.

◆이남우> 그렇죠.

◇이대호> 저거 언젠가 시장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업 주식하고 바꿔서 백기사 역할을 부탁할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신뢰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우> 그런데 그게 기업들은 경영권 얘기를 하는데 경영권이라는 것은 그런 반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잘하고 높은 주가를 만들어서 시총을 크게 만들면 아무도 경영권을 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구글, 알파벳 거긴 아무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반칙이나 이상한 걸 안 해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 크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가장 교과서적인 정통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포이슨필 이런 거 나오는 거, 포이슨필은 미국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대로 상식대로 교과서대로 좋은 기업 가치를 만들도록 기업이 노력을 하면 그런 공격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대호> 스티브 잡스가, 빌게이츠가, 워런 버핏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기업을 분할하고 나스닥에 재상장하고 이랬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고 또 경영의 평가, 주가 역시 경영의 성적표로 받아들이는 문화, 우리도 좀 계속해서 정착이 돼야겠습니다. 오늘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남우 연세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남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