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여부 다시 판단

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2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 성별 감정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09년 임신 32주부터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임신 기간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