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사업성 부족 PF 신속 정리·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낮춰갈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 빠르게 정리하고,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낮춰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8일) 오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경향성과 금융시장의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기관장들은 “예상보다 탄탄한 세계 경제 성장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우호적 경제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높은 가계부채, 취약차주 금융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PF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정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히 충당금을 쌓고 빠른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부실 사업장에 묶였던 자금이 다른 곳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최근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 관행을 확립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높은 금리가 지속 되면서 다중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하는 것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간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도 많이 확충해왔다”며 “PF 연착륙 방안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주목할만한 금융산업의 경향성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AI 금융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이 꼽혔습니다.

이 원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금융산업의 영향을 분석해 부동산·이자수익 중심의 현재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 조직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은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보험산업의 주력상품이 생명보험인 우리나라와 달리 연금 중심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올해 1월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