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에만 ‘비밀유지의무’ 특약 넣은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천만 원

부당한 특약을 넣어 하도급업체만 비밀유지의무를 지도록 한 성우하이텍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 성우하이텍의 부당한 하도급 계약 행태(하도급법 위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기아차 1차협력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하도급업체 4곳과 계약하면서,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하도급 업체들에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성우하이텍이 하도급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보안서약서에는 '을은 갑의 기밀 유지의무에 관한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얻은 정보 등을 제공, 누설, 유포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로 기술자료를 주고받으면서도 비밀준수의무는 하도급업체에만 지우는 건, 기술자료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박탈하는 '부당 특약'이란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성우하이텍은 또 2017년부터 3년간 하도급 업체들의 기술 등이 담긴 기술자로 1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적은 정식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을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협의해 정한 뒤 이 서면을 발부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에 재발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비밀준수의무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던 오래된 업계 관행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성우하이텍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