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단체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 폐기해야”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탈핵 시민행동 등 전국 2백50여 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핵 산업계 주장과 달리, 고준위 특별법은 핵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락해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관리 책임을 다룰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설치’를 특별법으로 명문화하면 핵발전소 지역은 사실상 핵폐기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폐기물의 지속적인 발생을 용인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며, 특별법 폐기 주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