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4개 크기 보전산지, 주민 편의시설 설치 쉽도록 추진

앞으로 축구장 4개 크기까지의 소규모 면적 보전 산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제해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제가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토의 62.7%가 산지임에도 각종 규제로 산지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이 저조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전 산지는 국방·군사 시설과 도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 전용이 금지된 지역으로, 현재는 해제 권한이 산림청장에게 있습니다.

규제 개선으로 축구장 4개 크기인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경우, 주민 편의시설인 청소년·노인요양 시설 등을 설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같은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산지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업 분야처럼 임업에서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돼 1천 명 규모의 외국인 고용이 새로 허용됩니다.

이 밖에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4.46km 구간은 다음 달 4일부터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9~11월 가을철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예약 없이도 현장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외에도 그린벨트 내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산림 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