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혐의’ 빙그레 벌금 2억…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오늘(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벌금 2억 원, 빙그레 임원과 롯데푸드 등 다른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과 판촉 제한, 구매 입찰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면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합이 3년 넘게 장기간 이뤄졌고, 4대 제조사의 모든 아이스크림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면서 “빙그레는 이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다시 담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유통회사의 마진 배분 등에서 제조사 지위가 열악했고, 일정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 등이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다”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거 같지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직원에 대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거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빙그레의 편의점에 대한 콘·샌드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가담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개 제조사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4년 가까이 아이스크림 판매와 납품 가격, 거래처 등을 담합한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5개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대해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빙그레·해태제과·롯데제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