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파견…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의료 기관에 파견하고, 예비비 등 가용 재원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공보의·군의관 등 가용자원 총동원 ▲상급종합병원의 추가 의료인력 채용, 교수·전임의의 당직근무 시 재정 지원 ▲광역응급상황실 조기 운영으로 응급 환자의 전원·이송 신속 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와 주말·휴일 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합니다.

진료 차질이 심해지면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 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병원의 진료 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전공의 중심의 집단 행동이 향후 개원의 등 사업자 관련 단체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계 사업자단체 대응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