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아이 안 낳는 지구촌…핵심은 ‘기회비용’

입력 2024.02.28 (18:30) 수정 2024.02.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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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올해는 0.7명대마저 무너질 거란 최악의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 흐름은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육아에 적극적인 북유럽 아빠를 가리켜 '라테 파파'라는 말이 등장했죠.

그만큼 북유럽 국가들은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치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저출생 흐름을 꺾진 못했습니다.

핀란드 출산율은 2022년 1.32명.

관련 집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은 2.1명은 돼야 하는데, 상당수 다른 나라들은 물론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역시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관방장관 :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75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도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중국은 세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이 1.09명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태국 1.16명 싱가포르 1.05명 타이완은 0.87명에 불과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출산율 하락이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긴 결과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점점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면서 출산과 육아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이런 저출산 흐름은 미래 세대의 의료비와 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은 이미 국민 한 명당 매달 4천5백 원씩 '저출산세'를 걷겠다고 했고, 러시아에선 '무자녀 세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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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2-28 1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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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올해는 0.7명대마저 무너질 거란 최악의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 흐름은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육아에 적극적인 북유럽 아빠를 가리켜 '라테 파파'라는 말이 등장했죠.

그만큼 북유럽 국가들은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치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저출생 흐름을 꺾진 못했습니다.

핀란드 출산율은 2022년 1.32명.

관련 집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은 2.1명은 돼야 하는데, 상당수 다른 나라들은 물론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역시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관방장관 :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75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도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중국은 세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이 1.09명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태국 1.16명 싱가포르 1.05명 타이완은 0.87명에 불과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출산율 하락이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긴 결과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점점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면서 출산과 육아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이런 저출산 흐름은 미래 세대의 의료비와 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은 이미 국민 한 명당 매달 4천5백 원씩 '저출산세'를 걷겠다고 했고, 러시아에선 '무자녀 세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합시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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