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중·러·북 등에 미국인 개인정보 판매 금지 조치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미국인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는 조치에 나섭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각 28일, '민감한' 개인정보가 '우려 국가'에 대량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려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이며 민감한 개인정보에는 유전자, 생체, 개인 건강, 금융 관련 정보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우려 국가들이 중개업자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들이고 있다"면서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킹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 데이터 중개업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것이 합법인 만큼 우려 국가에 개인정보를 팔거나, 미국 기업과 우려 국가 소재 기업 간 투자 계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을 막는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이전이 차단되거나 다른 국가와의 소비·경제·과학·교역 관계를 더 디커플링(분리) 하는 조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부 규정안 발표 후 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