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찾아가 ‘복귀 명령’…“내일 복귀 시 책임 안묻겠다”

입력 2024.02.28 (21:27) 수정 2024.02.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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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는 오늘(28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밝힌 것처럼 내일(29일)까지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복지부 공무원이 전공의들의 집으로 찾아가 '업무개시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을 향한 복귀 요청은 오늘도 거듭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내일,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복귀 명령과 함께 행정처분 준비도 이뤄졌습니다.

복지부 공무원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집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했지만, 이번엔 직접 방문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 전 마지막 준비입니다.

전공의들은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수사에 대비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진석/의료 전문 변호사 : "29일이 지나서까지 불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응하지 않았을 때 행정 처분이라든지 형사 처벌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미 고발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의협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정부 지적에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며, 의협은 의료계의 유일한 법정 단체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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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찾아가 ‘복귀 명령’…“내일 복귀 시 책임 안묻겠다”
    • 입력 2024-02-28 21:27:55
    • 수정2024-02-28 2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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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는 오늘(28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밝힌 것처럼 내일(29일)까지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복지부 공무원이 전공의들의 집으로 찾아가 '업무개시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공의들을 향한 복귀 요청은 오늘도 거듭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내일,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복귀 명령과 함께 행정처분 준비도 이뤄졌습니다.

복지부 공무원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집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했지만, 이번엔 직접 방문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 전 마지막 준비입니다.

전공의들은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수사에 대비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진석/의료 전문 변호사 : "29일이 지나서까지 불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응하지 않았을 때 행정 처분이라든지 형사 처벌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미 고발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수호/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의협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정부 지적에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며, 의협은 의료계의 유일한 법정 단체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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