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선거 운동에 딥페이크 사용 금지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브라질에서 선거운동 기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사용이 금지됩니다.

CNN 브라질 등 현지 매체는 브라질 최고 선거법원(TSE)이 현지시각 27일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새로운 선거 규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규정은 멀티미디어 내 합성 콘텐츠에 식별 라벨 표시, 선거 캠페인에 챗봇 및 아바타 사용 제한, 딥페이크 사용 절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나 실제 인물과의 대화를 아바타 등을 사용해 재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원은 '딥페이크'를 "오디오, 비디오 혹은 그 둘이 조합된 형식의 합성 콘텐츠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디지털 방식으로 살아 있거나 사망한 인물과 가상 인물의 이미지나 음성을 생성, 교체, 변경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최고 선거법원은 또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허위 사실이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난 사실'의 유포를 방지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선거 규정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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