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려니 동료 눈치?”…정부, 대체인력 지원 확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9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경기권 인재채움뱅크' 커리어넷을 찾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재채움뱅크'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뱅크 서비스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등을 보면, 근로자는 '업무 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25.6%) 때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다'(22.7%)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을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전국을 서울·경기·전라·경상·충청강원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소요 예산도 지난해 14억 4,000만 원에서 올해 정부안 기준 30억 원으로 2배 넘게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 방식도 더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직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는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등 사이트에도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만들어, 민간취업포털의 구인 자료 중 대체인력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matchingbank.career.co.kr)나 권역별 인재채움뱅크에 구인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대체인력 사용지원과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라밸 행복산단'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1인당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2개월간은 월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정식 장관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수당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대체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발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