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선거구 획정·쌍특검법 재표결

입력 2024.02.29 (17:03) 수정 2024.02.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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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그동안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지는데요.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본회의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본회의는 오후 3시쯤 시작했는데, 법안 처리를 마치고 10분쯤 전에 정회한 상태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5시 50분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쌍특검법 재표결이 핵심 안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선거구 획정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서야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야는 전북 지역구 의석 10석에서 단 한 석도 줄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 춘천, 경기 양주 등 5개 선거구 '특례구역'도 지정해 초거대 선거구가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산 지역 경계 조정은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된 내용 이외에는 선관위 획정안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쌍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되나요?

[기자]

네, 쟁점이 됐던 이른바 '쌍특검법'도 오늘 처리됩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오늘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표결 안건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선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법안 61건도 처리됐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로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 무산 위기를 넘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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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선거구 획정·쌍특검법 재표결
    • 입력 2024-02-29 17:03:51
    • 수정2024-02-29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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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그동안 줄다리기를 해 왔는데,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지는데요.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추재훈 기자, 본회의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본회의는 오후 3시쯤 시작했는데, 법안 처리를 마치고 10분쯤 전에 정회한 상태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5시 50분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쌍특검법 재표결이 핵심 안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선거구 획정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서야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야는 전북 지역구 의석 10석에서 단 한 석도 줄이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 춘천, 경기 양주 등 5개 선거구 '특례구역'도 지정해 초거대 선거구가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부산 지역 경계 조정은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된 내용 이외에는 선관위 획정안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쌍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되나요?

[기자]

네, 쟁점이 됐던 이른바 '쌍특검법'도 오늘 처리됩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오늘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표결 안건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선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법안 61건도 처리됐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로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 무산 위기를 넘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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