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정부-전공의 대화’…“4일부터 행정·사법 절차”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하루 지난 가운데,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28일) "3월 4일 이후 행정 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견 진술이 타당하다면 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고,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면 그다음 절차로 처분이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제(27일) 저녁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8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076명입니다.

박 조정관은 이탈자 수치에 대해 "2월 27일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그제(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조정관은 그러면서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어제(29일)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전공의들을 만나 필수의료 대책에 관해 설명하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전공의들과 3시간여 대화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 내용과 배경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오신 분들은 빨리 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공통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에 참석한 전공의들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나 각 수련병원 대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어제(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궂은 날씨에 모두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큰 파도가 일렁이지 않는 듯 하다."라며 복귀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은 복지부의 대화 제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 15명도 입장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이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 시킬 수 없다"며 정부에 의사들의 사법 부담 완화와 적절한 보상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