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원전 정책에 훼손된 주민 신뢰

입력 2024.03.01 (08:02) 수정 2024.03.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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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원전생태계 복원 방침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가 친원전과 탈원전 정책을 오가는 사이 신규 원전 예정지였던 영덕 주민들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책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천지원전 예정지로 지정됐던 영덕군, 당시 정부는 영덕읍 324만 제곱미터에 2027년까지 천5백만 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 첨예하게 분열됐고 주민투표 끝에 결국, 반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노진철/영덕 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 투표 추진 위원장/2015년 11월 : "이러한 영덕 군민의 의사를 겸허하게 수용해 원전 부지 신청의 철회와 원전 부지 예정 고지의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신규원전 건설 계획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백지화됐습니다.

이 사이 주민들은 원전 예정 터가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부가 원전유치를 조건으로 영덕군에 지급했던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409억 원을 회수하면서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원전산업 부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원전 건설지역으로 다시 영덕군이 유력한 상황.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김광열/영덕군수/지난달 22일 : "군민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할 문제지 제 개인도 아직 그 신뢰도 회복이 안 됐는데 이걸 하니마니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던 영덕군,

훼손된 정책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원전사업은 또다시 갈등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영상편집:김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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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원전 정책에 훼손된 주민 신뢰
    • 입력 2024-03-01 08:02:35
    • 수정2024-03-01 08:27:21
    뉴스광장(대구)
[앵커]

정부의 원전생태계 복원 방침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부가 친원전과 탈원전 정책을 오가는 사이 신규 원전 예정지였던 영덕 주민들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책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천지원전 예정지로 지정됐던 영덕군, 당시 정부는 영덕읍 324만 제곱미터에 2027년까지 천5백만 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 첨예하게 분열됐고 주민투표 끝에 결국, 반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노진철/영덕 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 투표 추진 위원장/2015년 11월 : "이러한 영덕 군민의 의사를 겸허하게 수용해 원전 부지 신청의 철회와 원전 부지 예정 고지의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신규원전 건설 계획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과 함께 백지화됐습니다.

이 사이 주민들은 원전 예정 터가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부가 원전유치를 조건으로 영덕군에 지급했던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409억 원을 회수하면서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원전산업 부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원전 건설지역으로 다시 영덕군이 유력한 상황.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김광열/영덕군수/지난달 22일 : "군민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할 문제지 제 개인도 아직 그 신뢰도 회복이 안 됐는데 이걸 하니마니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던 영덕군,

훼손된 정책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원전사업은 또다시 갈등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영상편집:김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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