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의사 집단행동, 정부 대책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정부가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사들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비롯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의사 집단행동 사태를 비롯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복합 재난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있는 정부 정책들을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태. 그리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곳이죠.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상황이 이제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첫 질문은 아무래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요.

이상민 :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타협이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그다음에 정부와 열린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9일날을 일단 저희가 1차적인 데드라인으로 정했는데요. 그때까지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이, 내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료가 다시 시작이 될 텐데요. 적어도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고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김대홍 : 그런데 행정, 사법적인 절차가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이제 3.1절 연휴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이상민 : 그렇습니다.

김대홍 : 내일부터 월요일이니까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행정적, 사법적 절차 밟겠다. 일부 얘기 들어보니까 최소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하실 겁니까?

이상민 : 지금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대홍 : 강경하게 나가는 거 같은데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이렇게 의사하고 정부하고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다 보면 3월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하고 있겠죠?

이상민 : 예.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픈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책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비상 진료 대책을 잘 마련을 해서 또 그것이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이른바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김대홍 : 그렇죠.

이상민 :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민 : 네 가지인데 우선적으로 현재 지역의료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례로 2년 전에 제가 양구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양구군 전체에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어서 거기 임산부들은 춘천까지 나가서 진료를 받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필수 의료 진료 분야가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이상민 : 그런데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사 선생님들이 그쪽 분야의 진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김대홍 : 그걸 수가라고 얘기하죠.

이상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이 분야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정상적인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현대 생활에 필수품인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어쩔 수 없이 일정 비율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동안에는 그로 인한 민형사적 책임을 의사 선생님들이 올곧이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의료 기술이 개발이 되고 신약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방어적 치료에 그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 예정이고요. 지난 29일에 이미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이 법을 만들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다 더 편한 환경에서 적극적인 진료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협이나 의사 선생님들 다 공감하는 바고. 다만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을 요술 방망이 두드리듯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130여 차례에 걸쳐서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시민단체, 전 사회 계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요. 또 의협이나 의과대학 학장 선생님들, 대학장들과 28차례에 걸쳐서 긴밀한 협상을 해서 나온 것이 2000명이었습니다. 즉, 의과대학 학장님이나 대학병원에서 요구하는 증원 규모를 합한 것이 최소 2000명 규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중대본에서 발표했지만 국립대학의 의대 교수 선생님들을 27년까지인가요? 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활동에 충실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 시대의 먹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 반도체,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AI와 반도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준이 앞서 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부분에 비해서 훨씬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의대생들이 병원이나 의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래에 유망한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에 적극 투자해서 우리나라 성장에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두 정책적으로 감안했을 때 2000명도 사실 많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의사들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들 보고 만나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온 전공의는 제가 알기로 5명인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불신이를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안 좋은 거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들과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이어가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정부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에 불신의 벽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인은 역대 정부에서 의료계에 대해서 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료계에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는 약속한 바는 반드시 실행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을 거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응분의 제재도 틀림없이 시행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이곳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 2만 명 정도 모인다고도 하고 그 이상된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의사들의 입장은 정부가 너무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정부는 이 원칙, 법과 그다음에 원칙에 따라서 가겠다는 거. 이 원칙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이상민 :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타협이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고 국가에 부여한 헌법상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는 우리가 의사나 전공의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장 본연의 임무인 환자를 구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저출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몇 가지 그래프를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명도 채 안 돼서 안 그래도 낮았던 합계출산율이 계속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도 23만 명에 그쳤고요. 더 큰 문제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5명으로 기록하면서 0.7명대도 무너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OECD 주요 국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38위. OECD 평균 1.58명보다도 훨씬 떨어진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건데 미국, 영국은 물론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훨씬 낮은데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민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는데 국가 예산이 소모된 거에 비해서 성과는 그닥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이상민 : 그래서 범국가적인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문제는 사실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단순히 출생아의 숫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에 이은 보육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교육, 일자리, 이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인구 문제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다루는 정부부처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사실상 전 부처에서 다 인구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 간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그러한 정책들이 서로 협력이나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못 낸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홍 : 잘 안 됐죠.

이상민 : 그렇다고 또 한 부처가 이런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인구 정책을 다 모아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인구 문제 자체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측면도 있고 한 부처가 이걸 다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 부처가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것보다는 어떤 특정 부처가 이러한 모든 인구 문제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컨트롤아워로써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각종 제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칸막이를 없애고 이렇게 잘 조정되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정치권에서는 인구부를 신설하자, 부총리급으로 하는.

김대홍 : 그렇죠. 인구부, 인구위기대응부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던데.

이상민 :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에 앞서서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이상민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컨트롤아워로써의 기능 그다음에 부처 간의 협업 기능, 총괄 조정 평가 기능을 일단은 기존에 있는 제도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서 여기서 한번 해보고 그게 성과가 나지 않으면 정말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정부부처에서 저출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처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여가부 얘기도 하신 거 같아요. 여가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5개월 만에 사표를 수리한 건데 그렇게 되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가 여가부 폐지인데 실제로 여가부 없애는 거 아니냐. 행안부에서 정부부처 관리도 하는데 여가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상민 : 일단 정부가 바뀐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는데 여가부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그대로 다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통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아무래도 여가부보다는 조직이 크고 예산도 많고 또 기존에 유사한 내용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오히려 더 촘촘하게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생각에는 현재까지 변함은 없고요.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이끌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런 여성 정책, 가족 정책, 인구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미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또 고용노동부하고 기능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합침으로써 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책 가운데 하나가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민청을 신설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민청 신설하겠다 했더니 각 지자체에서 우리 쪽에 유치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기만 해도 인천, 김포, 안산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최종 유치지 언제 결정됩니까?

이상민 : 지금 이민청 설치에 관한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의 설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틀 안에서 생산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출입국 이민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만약 이민청 설치가 확정이 되면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곳에 그럼 설치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남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민청을 소관하는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예, 알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관련 정책도 보면 법무부, 고용부, 고용노동부죠. 교육부 다 분산돼 있어요.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민청이 만약에 신설이 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민 : 그전에 제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민청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인구부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관련된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생각도 관련 부처에 있는 이민 관련 기능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민청이 컨트롤아워 역할을 하는 형태를 구상을 하고 있었고 아마 그런 형태로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을 겁니다.

김대홍 :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이거 뜨거운 거 같아요, 메가시티 서울 이슈. 장관께서도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 때 메가시티 서울 관련해서는 확고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종합적으로. 로드맵,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됐나요?

이상민 : 지금 이슈가 김포시를 포함한 주변 구리 그다음에 고양의 서울 편입 그다음에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문제 그다음에 서울 메가시티를 만드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출퇴근 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기 사는 곳에서 이용하면 버스 요금이나 택시 요금이 정상적인 요금인데 그거를 도 경계나 지역을 넘어가면 이게 또 할증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 그리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가 한 사람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고 한 사람은 지방에 있는 학교,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가고.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변의 주민들의 불편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해 주민들의 공감대입니다.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지 아니면 경기도에 남아 있길 원하는지 이런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는 대단히 부정확합니다. 예를 들자면 김포시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고요. 경기도는 또 그걸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주민들 중에 얼마만큼이 서울시 생활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김포시에 남아 있음으로 해서 과연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시 편입 여부를 결정하면 될 거 같고요.

김대홍 : 경기도 분도는 어떻게.

이상민 : 분도도 말씀드리면 경기도 분도는 지금 김포나 구리, 고양의 서울시 편입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북도는 그간 접견지역이었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이상민 : 사실상 정상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대홍 : 그린벨트도 많고 그러니까.

이상민 :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이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경기도를 그런 지역과 그렇지 않은 남부지역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전국에 17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를 하나 더 늘려서 18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이상민 : 그럼 18개로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재정 형편을 우리가 보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제도라는 걸 마련해서 어려운 지역에는 더 많은 교부세를 주고 넉넉한 지역에는 조금 덜 주고 이런 교부세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교부세 규모가 약 67조가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분도가 될 경우에 경기남부 본청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교부세 대상이 쭉 돼 오지 않았는데 경기북도가 되면 여기는 아무래도

김대홍 :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겠네요.

이상민 : 교부세를 지급받아야 되는데 67조 원이라는 파이는 똑같은데 이거를 17개의 광역이 나누던 거를 18개의 광역이 나누면 다른 지역의 파이 몫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대홍 : 그렇죠.

이상민 : 그래서 경기 분도의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게 된다면 저희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경기분도를 논의함에 있어서 선결 문제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김포나 구리, 고양을 서울에 넣을 건지 아니면 경기북부에 넣을 건지 이런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김대홍 : 그렇죠.

이상민 :그리고 경기북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워낙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북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 방안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김대홍 : 아마 이 프로그램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거 같아요. 메가시티 서울하면 가뜩이나 지금 지방에 사람도 없는데 중앙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 유입돼서 지역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이상민 :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시티 서울이 되면 수도권 집중이나 수도권 확장이 돼서 지방 시대하고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가시티 서울은 수도권의 확장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이라고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 안에서의 몇 개 구역을 서울시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러한 메가시티 서울 주장이 나오냐 하면 보통 그걸 찬성하는 분들은 경기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생활권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서울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도권 자체 내에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해서 지역에 있던 주민이 다시 올라온다거나 어떤 각종 기업이나 자원이 서울에 몰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서울과 수도권 집중 해소가 상충한다는 취지는 저로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홍 : 공감하기 어렵다.

이상민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 시대는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면서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은 항상 정체되어 있고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만 발전하면 안 되거든요. 수도권은 지금의 발전 상태를 더욱더 크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지방의 특성을 살리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 시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방 시대 관련해서 지난해 말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어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대통령 얘기 중에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이전 정부에도 보면 지방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 이런 전략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윤석열 정부하고 과거 정부, 이전 정부 지방 시대, 뭐가 다른 거죠?

이상민 :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지방시대도 컨셉은 비슷합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는 중앙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맞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중앙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즉, 그 전 정부는 중앙 정부가 이 지역 발전을 리드했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방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스스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앙정부는 전폭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히 정책을 세우려면 실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KBS 기자가요. 지방의 지금 실태가 어떤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김대홍 :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또 지도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가 전국 여든아홉 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인구 감소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지방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죠?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펼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금 리포터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지방시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와 교육입니다, 지방에. 그리고 이른바 정주 여건. 즉 생활하기 적합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부처에서는 저희가 4대특구라는 것을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김대홍 : 4대특구요?

이상민 : 네. 4대특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와 교육 그다음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방에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즉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를 할 경우에 그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방에서 특성에 맞는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이전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려면 교육이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즉 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홍 : 그렇죠.

이상민 :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그리고 도시융합특구라는 것이 세 번째로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일자리와 삶, 여가를 하나로 합쳐서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특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서 지역에서도 문화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이나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올해가 시행 3년 째인데요. 이것은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총 10조의 기금을.

김대홍 : 10조요?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1조씩해서 10년 동안 10조.

이상민 : 10년간 10조. 그것을 89개의 지방소멸지역, 인구감소지역.

김대홍 : 네. 아까 지도에서 봤죠.

이상민 : 네. 그리고 또 관심 지역, 총 107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분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부 지자체에서는 N분의 1로 나눠달라.

김대홍 : 그것도 안 됩니다.

이상민 :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 기금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107개의 지자체를 5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부터는 2단계로 나누어서 아주 소수의 한 6~7개 정도 정말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을 헤쳐나갈 의지와 역량이 있는 지자체에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상민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1년에 1조 원의 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1조 원 중에 천 억을 헐어서 민간 투자와 연계해서 활성화 투자 펀드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펀드요?

이상민 : 네. 그러니까 이 천 억이 모태펀드가 돼서 거기에 각종 민간 투자를 합하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연간 최대 약 3조 원의 투자 펀드가 조성이 됩니다. 여러 개의 펀드죠. 이거를 가지고서 실제 사업성도 있고 지역 소멸에도 상당히 방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서울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기업의 관심이나 민간투자에서 소외 되어 있던 그런 지방의 강소기업들에 강력하게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총선, 총선 얘기를 하는데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번에 보면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명선거 지원도 행안부의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상민 : 그렇습니다.

김대홍 : 달라지는 건 뭐죠? 짧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상민 :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만에서의 선거가 크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샀는데 그러한 어떤 편리성이나 신속성보다는 선거에 있어서는 공정성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법령에 규정된 절차대로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령에 따른 투명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졌다. 라는 믿음이를 국민들 속에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개표 선거관리 개선사항을 몇 가지 내놨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조치고 환영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전투표의 경우에 투표 관리관의 사인을 날인하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쇄로 가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이번 총선에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정책 가운데 행정과 관련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련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전에는 재난이다. 하면 풍수나 안전사고로 인한 재난만을 떠올렸는데 지금은 재난의 양상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복합 재난의 시대라는 말도 나오는데 먼저 최근들어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재난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보면 정부24 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고 디지털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이미지마저 실추가 됐는데 이거 원인 정확히 파악됐나요?

이상민 : 우리나라가 지난 20여 년동안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선도국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에 발표된 OECD디지털 정부 1위를 연속 차지했고 공공 데이터 평가 부분에서도 OECD 1위를 4회 연속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외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번 행정 전산망 사태로 말미암아 국민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치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다시 한번 하고요.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20~30년 동안 디지털 정부를 선도해 왔는데 이것이 하나의 마스터플랜 하에서 이런 각 정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약 20~30년 전부터 필요할 때마다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현재 2만 개 가까운 시스템이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도 다르고 또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장비가 노후화 되고 그때 그때 교체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뻥 터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13개의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지난 1월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된 것은 뭐 단순합니다. 첫째는 예방을 철저히 해서 장애의 발행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둘째는 일단 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이것이 퍼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즉시 정상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장애를 바로 바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장애 컨트롤타워를 위해서 디지털 안전 상황실을 따로 만들었고요. 실제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민관이 합동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바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민관 합동 대응반을 만들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디지털 관련해서는 민원서류 제로화. 민원서류를 하나도 없애겠다. 하면서 대표적인 게 인감증명서. 이게 한 110 년 된 거 아닙니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인감증명까지도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KBS 기자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VCR 재생)

이상민 : 조 단위의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데 민원서류 관련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김대홍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는데 600원씩 들고요.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데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면 아마 그 정도의 비용이 들 것 같고요.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서 현재는 공공기관이 발급 받은 각종 증명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전혀 없이 막바로 신청만 하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데 26년까지는 모든 공공 서비스 신청에 일체의 서류가 필요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감증명서는 110년 정말 그렇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인감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보장하고 또 인감증명의 경우는 현장에 꼭 가서 발급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그 제도를 쉽게 개선하지 못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뭐냐 하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법원에서 등기를 하려면 인감증명서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본인이 인감정보제공에 동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바로 인감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감명서를 굳이 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산권 거래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아직 필요하지만 재산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데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민원24와 같이 인터넷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걸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어봤는데 저런 겁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큐알 코드 형식인데 지금 저 주민번호, 주민등록증이죠. 이것을 휴대폰에 넣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편리하기는 한데 걱정되는 게 보안의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겁니다. 왜 두 가지가 필요하냐하면 운전면허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발급이 되면 그지밥 없는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사회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보안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는 모바일 신분증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문이나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인식가 등록이 돼야 되고요.

김대홍 : 그렇죠.

이상민 :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만 하게 되면 즉시 정지가 됩니다. 플라스틱 신분증은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해도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원천적으로 그게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상 처벌 규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서 재난, 자연 재난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봄철하면 산불이 걱정이거든요.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10여년 간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산불의 3분의 2가 봄철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산불의 3분의 2는 실화나 소각과 같은 개인적인 부주의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산불을 발견하고 발 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하게 실화나 소각과 같은 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풍수에 관련돼서도 보면 과거와 달리 기상이변 때문에 그런지 집중 호우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숨졌는지 저희가 파악해봤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50명이 넘더라고요.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극한 호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이상민 :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호우 양상은 짧은 기간에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우에 대비해서는 제가 2년 가까이 행안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 시설을 바로 차단하고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 예상 지역을 미리미리 선정을 해서 호우가 올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미리미리 일체 접근을 차단시키고요. 그다음에 저지대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자들의 경우에는 이 통장이 1:1로 매칭을 해서 바로 바로 신속하게 대피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119 안심콜 서비스 같은 것도 동원해서 주민들을 빨리 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지난 해 14명의 사망자가 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참사를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민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예방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 네. 그러한습니다. 일단 호우가 짧은 시간에 오게 되면 저지대, 특히 지하차도 같은 것이 침수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통제의 기준의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차단 시설을 전국 각지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 기준은 뭐냐 하면 발목 높이인 15cm에 물이 차면 반드시 차단하도록 관련 지침을 모두 개정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15cm 기준은 전기차 배터리 높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단 장치는 지금 전국적으로 필요한 곳이 약 400군데 정도 됩니다. 차량이 못 들어가게, 진입 차단장치. 그런데 올해 안으로 절반 정도는 저희가 다 설치를 완료할 것이고요. 나머지 200개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오송 사고에서 문제됐던 지하차도 경우에 소방, 경찰, 공무원 그다음에 이통장 3인을 한 조로 만들어서 위험한 지하차도에 1:1 매칭을 해서 호우가 올 경우에는 이 세 분이 교대로 주기적으로 여기를 워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차단이 되면 이 일대 교통이 또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단 사실을 알려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홍 :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여쭤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참사 이후에 정부가 인파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이상민 : 그래서 지난 번..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최자가 있는 집회와 주최자가 있는 집회로 나뉘는데 예전에는 주최자가 없는 집회의 경우에는 그것을 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책임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각지를 애기 위해서 재난안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 재난의 원인 유형 중에 다중인파 사고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도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하고 상세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대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인파 관리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이상민 : 그래서 이동통신사 협조를 받아서 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분들의 위치공보를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일정 면적에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사람이 모이 이동통신사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소방과 경찰이 합동 출동을 해서 과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사회가 불안하다 보면 행정기관에 대해서 자신의 불만을 폭력적인 행위로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보면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농민이 1톤 트럭을 몰고 정부 세종청사에 돌진한 적이 있어요.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어 대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이상민 : 지금 지난 적으로 정부 청사가 13곳이 있고요. 그중에서 광화문에 있는 서울청사, 과천 청사, 대전 청사 그다음에 세종 청사 이 네 곳은 국가 중요 보안시설 ** 이런 곳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입을 할 때 엑스테이 탐지 그다음에 금속 탐지 이런 장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가지고요. 신분증을 도난이나 분신됐다 하더라도 신분증만 가지고서는 출입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았고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소방, 경찰, 행안부가 합동으로 그런 훈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차량 돌진할 때 이런 거는 어떻게 막아요?

이상민 : 기본적으로 바리케이트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수준이 오는 건 못 막겠지만 차량 정도는 다 방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재난 말고 신규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까요?

이상민 : 이른바 이상기온이 평상시가 된 뉴노멀 시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종내의 재난 시스템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예측 시스템이 강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신규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을 많이 연구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작년 12월에 KBS 뉴스에서 방영이 됐는데 전기자동차 밧데리 화재.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는 조금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기자동차를 주차타워에 했을 때 주차타워가 과도한 무게로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도 해안에 토네이도나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계속 저희가 발굴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재난안전 R&D 작업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재난 주관방송인 KBS. 저희 KBS 같은 경우도 행정안전부하고도 같이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여는 방송의 역할 이런 거아 아닐까요?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극 동의를 하고요. 공영방송과 더불어 재난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저희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서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대홍 :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기 중에 꼭 이것만은 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민 : 사실은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가장 중요면서 기본적인 업무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값요.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시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 의식과 문화가 체화될 수 있도록 안전 체험과 안전교육 그리고 스스로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신고하는 어린이 히어로 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방치에 대한 발전이 기반을 만 련 하고 싶습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 네. 고맙습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