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 정치적 이익 넘어 정책 선거돼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정책에 집중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2대 총선이 정책 선거가 되어야한다”며 총선 핵심과제와 의제를 공개했습니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22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적 정책이 주를 이룬다”며 “이는 정치권이 실질적인 정책선거보다는 정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2대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공약의 경연장이 되길 바란다”며 15개 핵심 과제를 포함한 44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15개 핵심 제안에는 구체적으로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법인세·상속세 와 같은 세제개혁 내용이 담긴 ‘공정 경제’ 공약이 담겼습니다.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 원가 세부내역 공개와 같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또 대표성·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지역 균형발전·지역소멸 방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강화 등도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경실련은 향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유권자가 선정한 우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 경실련은 “다음 달 10일 총선이 끝난 뒤에는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포함해 공약과 후보자 검증 등 대응 활동도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