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지 이탈자 90.1%…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입력 2024.03.05 (11:02) 수정 2024.03.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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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위해 정부가 이틀째 현장 점검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9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복귀 전공의 8,983명...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입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5일) 중대본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이어,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유지..."미복귀 전공의 경찰 고발도 검토"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며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박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관련 향후 사법절차와 관련해서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강제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의료법령 위반이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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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5 11:01:59
    • 수정2024-03-05 11:55:54
    사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위해 정부가 이틀째 현장 점검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9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복귀 전공의 8,983명...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입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5일) 중대본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조정관은 이어,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유지..."미복귀 전공의 경찰 고발도 검토"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며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박 조정관은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관련 향후 사법절차와 관련해서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강제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의료법령 위반이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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