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방심위원 ‘방송소위 복귀’ 요구…류희림 위원장 “고려할 요소 많아”

최근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오늘(5일) 방송심의소위원회 복귀를 요구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고려할 요소가 많다”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김 위원과 함께 해촉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야권 추천 옥시찬 방심위원에 대한 법원 결정 등을 본 뒤 소위를 재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위원은 오늘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면담한 뒤 “(류 위원장은) 옥시찬(문 전 대통령 추천·야권)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촉되기 전 방송, 광고 심의를 했었고 법원 판단에 따라 지위가 유지돼 그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위원장 판단으로 회의를 들어올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방송소위 시작 전 취재진에 “소위 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며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봐야 하고,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유진 위원 복귀 후 옥시찬 위원까지 들어오면 여야 6대 3이 된다. 그때 윤성옥 위원이 복귀하면 여러 변수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이 개인 성명을 통해 소위 복귀 등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불쑥 개인 성명을 낼 게 아니라 나를 만나 입장을 얘기했으면 무엇 때문에 소위 배정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내가 마치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신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이 류 위원장과 면담한 이후 방송소위 시작 전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회의 파행이나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방심위는 당분간 소위 배정 문제로 여야 추천 위원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방심위는 관련법에 따라 9명 위원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의장, 3명은 국회 과방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해, 통상 여야 6대 3 구도로 구성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한 뒤 윤 대통령은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위촉했고,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2명은 아직 위촉 전입니다.

김유진 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몫이 4명(류희림·문재완·이정옥·김유진)으로 원칙보다 1명 많아진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