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3법·임명동의제, 22대 국회서 신속히 논의돼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미디어 관련 정책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총선 정책 의제 9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언론노조가 제시한 총선 정책 의제는 ▲공영방송 및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경영진 임명동의제 도입 ▲공영방송 정치독립법(방송3법) 재입법 ▲언론사 인수 과정에서의 편집권 독립 확보 ▲지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바우처의 법제화 ▲공영방송 수신료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통합 언론자율규제기구 설치를 위한 법 개정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독소 조항 개정 ▲ 미디어 산업 불안정 고용 안정화 대책 수립 등입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 운동장의 여러 행위는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확립된 미디어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올해 6월부터 구성되는 22대 국회의 첫 번째 책무인 방송3법 재입법과 임명동의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임명동의제는 인사권 침해가 아니라 내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사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이사진을 다양하게 하고, 국민들이 사장 선임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9가지 의제는 현업 언론인들과 기자협회·방송기자협회 등 여러 단체의 고민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방송3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더불어 지역언론의 열악한 상황들을 바꾸기 위한 것들이 동시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