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산 2년 이내에 받은 기업 출산 지원금, 올해부터 전액 비과세 추진

정부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출산 2년 내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서 부영 그룹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아이 1인당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역시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산 이후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최대 2회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된 뒤 통과되게 되면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2021년생 이후 자녀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존의 경우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면 약 2,75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발표가 실행되면 이 가운데 2,500만 원이 경감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지배주주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 명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씩 이미 입금한 부영의 경우에는 기업과 협의해 직원 이름으로 다시 지급절차를 밟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범정부적 노력 중이라며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기업들의 동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출산지원금 비과세 내용을 담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