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TK 민주당원 “험지 출마하라”…정쟁 속 공전하는 민생법안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공천 파동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총선 국면 이후인 지난 석 달간, 무려 9명이 탈당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에 입당하며 당의 총선 전략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탈당 행렬을 멈춰 보려는 간절한 호소까지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권리당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천 결과에 불복한 국회의원들에게 탈당 대신 대구경북 출마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 공천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공개된 기준에 따른 시스템이라며 공천 탈락 때문에 당을 비난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대구경북은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비어 있는 지역구가 많다며 국회의원 출마가 진심으로 간절하다면, 험지인 대구경북에 전략공천을 신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선, 중진으로서의 정치적 경험을 불모지인 대구경북에서 발휘해 준다면 아낌없는 응원과 투표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대진/더불어민주당 대구 권리당원 : "아직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 재도전을 위한 전략 공천을 함께 요청할 뿐만 아니라 반려될지언정 미래를 위해 함께 밭을 갈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25개 선거구 가운데 7곳에서 아직 후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불모지에서 계파 갈등이나 공천 파동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약한 기반이 당의 위기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구경북 당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려는 경쟁이 뜨겁지만 아직 21대 국회가 두 달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풀어야 할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그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선거사무소 앞에 모였습니다.

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인데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위 야당 위원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습니다.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데다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구 남구 일대에서 청년 수십여 명이 임대인 한 명으로부터 빌라 보증금 수십억 원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재난이라며 특별법 통과를 여당에 호소했습니다.

[석진미/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 "최우선 변제금 권리조차 받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이소희/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 "정말 정말 개정안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 정말 항상 입에 달고 계신 민생, 민생, 그 민생,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 합의 없이 직회부된 개정안은, 3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2주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특별법을 만든 국회, 이후 보완 입법 과정에서 총선을 맞았고 어느새 여야 대표 쟁점법안이 돼 버렸는데요,

문제는 한 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는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민생 법안만큼은 최선의 결론을 찾기 위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정쟁 대신 머리를 맞대는 국회를 유권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