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불능’ 무기고 피습…“시점 특정 불가” 결론

[앵커]

5·18 조사위가 공개한 개별조사보고서를 집중 분석하는 기획보도, 두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조사는 시민군의 '무기고 피습' 시점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신군부의 주장과 왜곡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이 역시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났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건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신군부는 당일 오전, 시위대가 먼저 무기고를 습격했고,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18 왜곡세력도 같은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지만원/2019년 :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 광주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을 죽였다. 나는 그거를 광주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기존 조사에서 밝혀진 건 시민군의 무기고 피습은 계엄군 집단 발포 이후인 '오후'였고, 오전에는 광주세무서에서 실탄이 없는 카빈 17정을 탈취했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때문에 무기고 피습 시점은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5.18 조사위원회는 그러나, 나주 남평 지역의 무기 피탈 시점은 확정할 수 없고, 21일 오전 무기고가 피습당했다는 내용의 기록과 진술을 나열했습니다.

나주 반남과 영산포, 금성동파출소, 화순지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관들은 보고서에 모든 진술을 기록하라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관형/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3과장 : "다른 진술을 했는데 왜 인용하지 않느냐, 그분(전원위원)들 말씀을 배척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서 사실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원위 위원들은 진술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인용하는 건 또 다른 왜곡을 낳는다며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습니다.

[김희송/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무기고 피습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5·18 왜곡의 논지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군과 경찰의 피해, 5.18 왜곡 사건 등 3가지 과제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진 상황.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들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면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