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 기관에 소송 건 ‘전세사기 피해자’…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HUG는 '보증 보험'을 통해 세입자들의 돈을 지켜줍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HUG는 세입자들이 기댈 수 있는 '희망'인 셈이죠.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HUG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보증보험' 가입하겠다고 '서류 조작'한 집주인…HUG 대응은 '전부 취소'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대 사업자들은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 임대사업자인 A 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던 당시 조건은 "주택에 걸린 전세금과 채권 금액의 합은 주택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였습니다. A 씨가 소유한 집은 주택 가치보다 전세금과 채권 금액의 합이 높았습니다. 채권 일부를 갚거나, 전세가율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서류 조작'을 선택했습니다. 계약한 전세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쓴 '값 낮춘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2022년 10월부터 계약서를 위조했는데, 지난해 6월까지 A 씨가 위조한 계약서 수만 36개였습니다. HUG는 반년이 넘도록 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습니다.

HUG는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세입자 한 명에게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한 조건과 HUG에 A 씨가 제출한 조건이 달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세입자 덕분에 문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된 HUG의 선택은 '보험 일방 해지'였습니다.

■속인 사람: 집주인·속은 곳: HUG, 피해자는 세입자?…80여 명 HUG 상대 '소송전'

보증을 자기가 섰는데,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이 보증은 무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B 씨

해지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던 즈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안심"이라는 '희망'이 무너진 겁니다.

집주인 감 씨는 해지 사실을 알고 얼마 되지 않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세입자들은 아무것도 보증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속인 사람은 집주인이고, 속은 곳은 HUG인데, 정작 피해자는 제3 자 '세입자'가 돼버렸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 끝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149명을 상대로 183억 원의 '무자본 갭투기'를 벌인 사기 혐의에, '문서 위조'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세입자 돈을 변제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징역 얼마가 내려지더라도, 세입자들에게 돌아올 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들은 또 하나의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HUG'를 향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소송을 건 세입자 수만 80명이 넘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HUG가 허위 서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전혀 없고, 일방적 해지로 집주인은 도망가 결국 전세사기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건 '책임 회피'라는 겁니다.

HUG 측은 '사기나 허위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약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 보증보험은 HUG와 집주인의 계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 보험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사 재판에 민사 소송에…'망가진 일상'은 누가 책임지나?

"출근하면서 (보증보험 취소) 사실을 알았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울었어요. 울고 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 가니까 불안장애랑 우울증(이라고)…" -전세사기 피해자 C씨

취재진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만난 날은 전세사기 피의자 A씨의 첫 공판일이었습니다.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이었고, 취재진에게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 하고 있다"며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모아온 돈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오롯이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장에서 한 피해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집주인을 향해 "얼굴이나 좀 봅시다."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적막 속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욕설하기도 했습니다. 나와서도 분통을 참지 못하는 듯 눈물을 보이는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재판장을 나와서도 '희망'이었던 HUG의 죄를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HUG가 소송 때마다 주장하는 '약관'은 세입자들이 계약 당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 방법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세입자 80여 명이 각각 HUG에 건 민사 소송은 총 15건. 다음 달 30일에는 HUG를 향한 소송의 첫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