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 수익률? 웃을 수 없는 국민연금 [뉴스in뉴스]

[앵커]

일할 때는 월급, 퇴직하면 연금. 오늘 주제는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인이나 나라나 걱정이 많죠.

조만간 고갈될 건 확실한데, 고갈되기 전에 뭘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가, 항상 논의가 되다 미루다 하는 일이 되풀이되는데 이 국민연금 어떻게 바꾸면 좋겠는지 아이디어가 있다 하는 분이 있어서 모셔 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인 KDI 신승룡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저도 이 보고서를 직접 봤는데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아 KDI가 이렇게 파격적이고 과감한 대안도 내놓구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에 KDI를 입사해 가지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뉴스에서 30년 후에는 고갈된다 그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심각성이 더 심하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앵커]

뭘 어떻게 바꾸면 돼요?

[답변]

이제 신연금 제도를 도입 하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지금 국민연금은 멈추자라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지금 국민연금에 넣지 말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이 신연금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서 이제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 원금 플러스 이자만큼 받는 그런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을 만들자 라는 것이 저희 보고서의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그 국민연금을 담는 바구니를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보험료 원금이 그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고, 이자라고 하면은 그 보험료를 가지고 공단에서 굴려서 얻는 수익률.

[답변]

기금운용 수익입니다.

[앵커]

딱 그것만 받게 하겠다.

[답변]

거기까지만 받는 겁니다.

[앵커]

그게 기대수익비 1.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은 기대수익비 1을 훨씬 넘었나요?

[답변]

맞습니다.

뭐 (기대수익비) 1을 넘은 세대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뒷세대가 기대수익비가 1보다 내려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그 약속했던, 더 많이 받기로 약속해줬던 그거는 못 받는 건가요?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립금만으로 그거를 이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이제 현재 가치 609조 원 만큼은 일반 재정으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보장을 해주자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609조라는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면 그 결국 내 세금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그 가능합니까?

조달할 수 있어요?

[답변]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연금 부분에서 기금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일반 재정을 투입한다라고 하면 GDP 대비 1 내지는 2%만큼 이렇게 투입하다가 구연금 이제 가입자들이 다 사망하고 나면 이제 점차 사라지겠죠.

이 규모는 뭐 크긴 하지만 감당 가능한 규모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대수익비 1로 설명해 주셨는데 정리하면 그런 거잖아요.

오늘부터 만약에 그 신연금이 도입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뭐 미래에셋이나 삼성생명에서 굴리는 것처럼 나라에서 굴려서 이자를 내줄게. 근데 딱 그것만큼만 줄 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개인연금 하지 무엇 하러 국민연금 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수익비 1이란 건 말씀드렸듯이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이 이자가 다른 이자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의 이자입니다.

[앵커]

이게 한 몇 퍼센트 되죠, 수익률이?

[답변]

지금 목표는 5.6(%)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시장수익률보다 더 높습니다.

최근 10년간 (시장수익률보다) 11bp 높아 왔는데 이 갭 조차도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전한 투자한 게 아니냐, 앞으로 좀 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더 목표수익률을 올리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개인 투자를 하거나 사적 연금에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기대수익비 1이 안 나온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의 불만은 그거잖아요?

나는 어차피 고갈돼서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내 돈을 가지고 기성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다 보태 주냐, 이 불만인데 그럼 뭐 보험료를 더 받아 가나 뭐 세금으로 더 받아 가나 억울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답변]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이제 보험료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수익비 1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기대수익비 1은 1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큰 강점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제안하는 것이 이제 개인 계좌제를 운영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대별 통합 계좌를 운영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아, 또래들끼리 묶는다?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득층의 소득을 이제 저소득층에 이전을 해주면 저소득층은 기대수익비가 1보다 넘을 수 있다 라는 이제 콘셉트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 된다면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이지만 그 또래 안에서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이 신연금 개혁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세대 내에서 소득 재분배는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금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보통 소득대체율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연금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에 어느 정도까지를 대체해 줄 것이냐, 지금은 한 40%대로 나오는데 신연금으로 가도 그거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뭐 보험료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보험료율이 9%인데 15.5까지 올려야 이제 지금 현행 소득대체율 40% 정도를 유지 가능하다라는 저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만약에 9%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합니다.

한 23으로 낮춰야, 3%로 낮춰야 된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 KDI에서 내 놓은 보고서에 또 이제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신승룡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