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3년째…“정부의 실질적 조치 필요”
입력 2024.03.07 (21:57)
수정 2024.03.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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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째를 맞은 자치경찰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오늘(7)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약속대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인력과 예산, 조직을 지자체로 넘기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넘기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올해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약속대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인력과 예산, 조직을 지자체로 넘기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넘기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올해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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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3년째…“정부의 실질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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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21:57:30
- 수정2024-03-07 22:00:02
시행 3년째를 맞은 자치경찰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오늘(7)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약속대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인력과 예산, 조직을 지자체로 넘기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넘기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올해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약속대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 인력과 예산, 조직을 지자체로 넘기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넘기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올해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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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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