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난해만 혈세 17억 낭비…국토부, 알면서 22년째 방치

[앵커]

화물차의 과적 여부를 측정하는 단속 장비의 오차가 너무 커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내용, 어제(7일) 전해드렸는데요.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을 불량 장비의 유지보수에 쓰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1, 2차에 걸쳐 화물차 무게를 재는 과적 단속 시스템.

1차에서 과적으로 측정되면 2차에서 정밀 측정하는 방식이지만, 1차 측정 장비인 고속축중기의 오차가 58%에 달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차 측정에 불응한 차량을 고발하지 않겠다는 사유서입니다.

1차에서 과적 판정을 받고도 도주했단 건데, 알고보니 빈 차량이었던 겁니다.

억울하게 도주 차량으로 적발된 또 다른 화물차 운전기사.

해명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음성변조 : "도주로 고발한 거지. 영수증하고 다 청구해도 안 되더라고. 벌금 냈어요."]

이런 일이 잇따르자 화물차 운전기사의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음성변조 : "'통저울로 가서 재자 그냥. 차 다 얹어 놓고 총 무게를 재자' 그런 분들 많죠."]

사실상 국토부와 유지관리업체 모두 측정 오차 문제에 대해 모를 수가 없는 상황.

[유지관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 센서들이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측정 오차 개선을 위한 뚜렷한 사업 없이, 유지 관리비만 계속 지출됐습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쓴 고속축중기 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17억 6,500만 원.

강원도 춘천과 삼척, 충남 공주시를 비롯해 모두 16곳 검문소에서 최근 5년 동안 98억 8천7백만 원이 시설 유지관리에 쓰였습니다.

고속축중기가 첫 도입된 2002년부터 따지면, 적어도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철민/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으려면 과적 단속 시스템 전반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고속축중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한다"면서도 "성능 좋은 기술이 업체에서 경쟁개발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괴리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사이,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서원철/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