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소수 조작 장치 ‘알리’서 사면 합법?…환경부 제도 개선 나서

입력 2024.03.08 (23:29) 수정 202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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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트럭 등 경유차량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요소수가 꼭 필요하죠.

2021년 요소수 사태 이후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조작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온라인에서도 조작 장치를 구할 수 있다는데, 설치는 불법이지만 판매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단독 보도,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입니다.

검색창에 요소수를 입력하니 연관검색어로, 요소수 없이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조작장치가 뜹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2만 원대,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주/경력 10년/18톤 화물차 : "손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비용이 싸면 안 할 사람이 없죠. 또 탈거도 쉽고 그럴 텐데."]

이런 장치가 팔리는 건, 대형 트럭 운행에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요소수 비용이 드는 데다, 품귀 현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1년 발생한 요소수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화물차주/경력 10년/18톤 화물차 : "4년 전인가요? 저도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려고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작장치를 온라인상에서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조작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건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환경부는 알리코리아 측에 일부 품목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요소수 SCR 장치는 고가의 장치입니다. 고장 나게 되면 이걸 고치는 데 상당히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수반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장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장치의 수입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권순두 황종원/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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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요소수 조작 장치 ‘알리’서 사면 합법?…환경부 제도 개선 나서
    • 입력 2024-03-08 23:29:30
    • 수정2024-03-09 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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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트럭 등 경유차량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요소수가 꼭 필요하죠.

2021년 요소수 사태 이후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조작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온라인에서도 조작 장치를 구할 수 있다는데, 설치는 불법이지만 판매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단독 보도,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입니다.

검색창에 요소수를 입력하니 연관검색어로, 요소수 없이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조작장치가 뜹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2만 원대, 설치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주/경력 10년/18톤 화물차 : "손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비용이 싸면 안 할 사람이 없죠. 또 탈거도 쉽고 그럴 텐데."]

이런 장치가 팔리는 건, 대형 트럭 운행에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요소수 비용이 드는 데다, 품귀 현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1년 발생한 요소수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화물차주/경력 10년/18톤 화물차 : "4년 전인가요? 저도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려고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작장치를 온라인상에서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조작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건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환경부는 알리코리아 측에 일부 품목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요소수 SCR 장치는 고가의 장치입니다. 고장 나게 되면 이걸 고치는 데 상당히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수반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장치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장치의 수입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권순두 황종원/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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