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딥페이크 등 AI 생산물에 ‘워터마크’ 의무화해야”

인공지능 AI가 만드는 가짜 영상, 사진 이른바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페이크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야 하고, 기술적으로도 인공지능의 산물이라고 표시하는 걸 의무화해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10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AI를 활용한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워터마크(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걸 표시하는) 기술을 개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종호 장관은 “최대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딥페이크가 맞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기술과 딥페이크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5월에 국내에서 열리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대해서 이 장관은 “AI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할 수 없는, 국제적으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AI 안전성을 위해 기업과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I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야한다”라며 “AI의 국제 기구를 만드는 논의나 AI를 잘 못 하는 나라를 도와주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오는 5월 27일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준비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가 제기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이 장관은 “임기제 전문가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보다 처우를 훨씬 잘해줄 예정이다. 민간 수준의 처우를 해서 유능하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3월 중에 직원을 뽑기 시작해 개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 공무원 인력의 경우 “희망 인원을 조사하니까 (필요 인력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다”라며 “걱정을 덜었다”라고도 했습니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2만원대 요금제도 가능하고, 알뜰폰을 사용하면 더 저렴한 요금제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뜰폰을 개통할 때 인증 절차의 구멍이 있어,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고 이 휴대전화가 금융 자산 탈취에 활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종호 장관은 “알뜰폰을 가입할 때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기술적으로 발견했다”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입자 받지 못 하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입자 받지 말라고 돼있다”라며 “기술적으로 도움을 줘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