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전공의 행정처분 마무리 전에 복귀하면 선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1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 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에 대해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교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사업”이라며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