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재가입자인데 배상 얼마?…사례별로 보는 ‘홍콩 ELS’ 배상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80대 A씨는 2021년 1월 예금에 가입하러 00은행 지점에 갔다가, 은행직원 권유로 홍콩 ELS에 2,500만 원 가입했다. 과거에도 ELS 상품을 2번 가입한 적이 있지만, 낙인(Knock-in)이 되거나 손실을 본 적은 없다. 은행 직원은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빠뜨리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 ELS가 A 씨에게 적합한 상품도 아니었고, 부당권유 정황도 있다. 고령자 보호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A씨의 경우 기본배상비율이 40% 모두 인정됩니다.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고, 직원이 투자 위험 일부를 빠뜨리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행 지점에서 내부통제가 부실한 경우에 해당해, 공통 가중 + 10% p도 추가됩니다.

가산 요소는 가입 당시 초고령자( +10%p), 예·적금 가입목적( +10%p), (판매사의)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 +5%p) 등 3가지 항목입니다.

ELS 상품가입 경험이 2번밖에 안 되고, 손실 경험 등이 없으며, 가입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차감 요소는 없습니다.

⇒ 배상비율(예상) : 75%

40대 전업주부 B씨는 2021년 2월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보관하려고 ##은행 지점에 갔다가, 은행직원 권유로 처음으로 ELS 상품에 4천만 원을 투자해 손실을 봤다. 은행 직원은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투자성향 평가 종료부터 계좌 개설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추후 B씨가 증빙 자료를 떼러 은행에 갔을 때, 자료 일부가 보관돼 있지 않았다.

이 경우 기본배상비율은 25%라고 금감원은 설명합니다. 설명의무 위반(20%)에 더해 투자성향 평가 종료부터 계좌 개설까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 걸린 경우 적합성 원칙을 소홀히 했을 소지가 있다고 봐서 +5%p 가산됩니다.

내부통제가 부실했고(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를 위반한 점도( +5%p) 가산 사유입니다.

중증질환 진단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예치하려고 했다는 점은 원금보장상품 가입목적으로 봐서 +10%p, 전업주부를 금융취약계층으로 봐서 +5%p, ELS 최초투자 +5%p까지 가산됩니다.

⇒ 배상비율(예상) : 60%

60대 C씨는 2021년 3월 $$증권의 OO지점을 방문해, 직원 권유로 ELS 상품에 1천만 원을 최초로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 가입 당시 $$증권 영업 직원이 C씨에게 ELS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하고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며, $$증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영업 직원은 C씨의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모니터링콜도 하지 않았다.

기본배상비율은 35%입니다.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고 부당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증권사 내부통제 부실(+5%p)이 가산됩니다.

서류 보관 미흡(+5%p), 모니터링콜 미실시(+5%p)도 판매사 측 가산 요소입니다.

여기에 C씨가 ELS 최초 투자했다는 점 (+5%p)도 고려됩니다.

⇒ 배상비율(예상) : 55%

50대 D씨는 2021년 1월 %%은행 지점에서 은행원 권유로 ELS 상품에 1억 원을 가입해 손실을 봤다. D씨는 과거에도 ELS 상품을 62번 투자해 봤고, 손실이 난 적도 1번 있다. %%은행은 이번에 손실이 난 ELS 상품 가입 당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은행 내부통제가 부실해 D씨의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해 20%입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10%p)과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 요소가 가산됩니다.

단 D씨는 ELS 투자 경험이 62회나 되고(-10%p), 손실 경험도 1번(-15%p) 있어서 가입자 차감 요소가 됩니다.

가입금액이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5%p)인 점도 차감 요소입니다. 만약 2021년 1월 가입한 ELS 손실 규모보다 앞선 투자의 누적이익이 더 많다면 추가로 -10%p가 더 차감됩니다.

⇒ 배상비율(예상)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