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버려두면 견인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한 달 이상 버려두면 앞으로는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청장은 7월부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차장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