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한국은행이 달라졌다…‘이슈 파이터’ 자처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의 별명 들어 보셨습니까.

'한은사(韓銀寺)'.

분위기가 꼭 절간 같다고 해서 '절 사(寺)'자를 붙인 건데요.

명색이 중앙은행이지만 현안에 늘 소극적이란 비판이 깔린 말인데, 이 별명이 옛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을 주지 말자'.

한국은행은 지난주 이런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육아와 간병 돌봄이 시급하니 외국인을 고용하되, 임금을 낮춰 부담을 덜자는 취지입니다.

'돌봄 노동이 더 열악해질 것이다'.

'외국인 차별이다'.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미영/한국가사돌봄유니온 성동지회장 : "한국은행은 차별과 반인권, 반노동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자녀를 낳으면 정년을 늘려주자'.

'출산율을 1.6명까지 올릴 수 있다'.

'지역에 소수의 거점 도시를 만들자'.

한은이 내놓은 이른바 '시끄러운 보고서'들입니다.

최근엔 미국 대선 전망 보고서를 내고 정부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넌다'던 한은이 달라졌단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은이 할 일이 맞는지 찬반은 있지만, 이창용 총재는 논쟁적 역할을 더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2022년 4월 :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연구 성과를 책상 서랍 안에만 넣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금리 논의도 달라지는 중입니다.

미국 연준처럼 금리 전망을 시장에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은은 조만간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