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협 “차기 국회, R&D 인력 확보 특별법 제정해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오늘(15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차기 국회에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정책 과제는 1,650개 R&D 기업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0대 과제는 ▲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 투자 확대 ▲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기업들은 산업계 R&D 인력 확보와 육성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에 산업인력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정책 방안도 담았습니다.

기업들은 다중·복합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과학·산업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 탄소 중립 전환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기업혁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쟁국을 뛰어넘는 과감한 R&D 세제 지원을 촉구하면서 기업 R&D 역량에 따른 정부 R&D 지원 사업을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체계 개편도 제안했습니다.

산기협은 국회가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가 혁신체제 전환과 R&D 인력 확보 등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