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보전분담금 관광객 대상 부과 타당”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도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의뢰한 한국환경연구원의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용역 결과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할 경우 관광객과 오염 피해의 인과관계와 같은 법리적 문제가 제기될 요인이 없다며,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도서 지역이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