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의정 갈등’ 장기화…의대 정상화 어떻게?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의료 현장은 물론 의대 교육 현장에도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의정 갈등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새학기부터 시작된 늘봄학교 등 저출산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주요 정책들을 집중 진단해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시급히 풀어야 할 교육 정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 그리고 정부의 의대 증원 대학별 배분 등 의정 갈등을 둘러싼 의대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수장이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호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굉장히 바쁘신데. 상황이 이제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질문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주호 : 일단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자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응급실 뺑뺑이를 돈다거나 또 심지어 소아과 오픈런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역대 정부에서 너무 이제 의료개혁이 실패하거나 좌초하거나 하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의료계 간에 불신의 벽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높게 지금 쌓여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셨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생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당연히 환자분이 최고 우선이지만, 의료개혁에서는. 또 의대 학생도 사실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최대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가 소통하고 또 설득을 한다면 저는 또 현장도 충분히 본분을 지키면서 정부와 협력을 하고. 저는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트너지 서로 대결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듣지 않는다거나 휴학도 신청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학사일정이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 대책 있습니까?

이주호 : 사실 집단 유급 사태는 정말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첫 학기에 지금, 올 첫 학기에 수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수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현장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만 대학사회 전체가 학생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인재인데 정말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총장님들 중에서도 나서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들 또 대학에 보직자들을 비롯한 대학의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정말 불신의 벽이 크고 높고 또 오해도 많은 거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수님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40개 의대 중에서 소위 미니 의대라고 해서 50명 정원 미만의 의대가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 지나치게 의대 정원을 안 늘리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늘리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질이 더 좋아질 수 있죠,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이번 의료개혁의 큰 방향이 지역 완결형의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대들에게 빅5처럼 거점 대학들은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충분히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고 또 오해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면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는, 쉽게 말해서 데드라인이라고 할까요?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할 겁니다만 데드라인은 언제쯤.

이주호 : 학교마다 학칙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유급 사태가 발생하는 게 이제 F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과목이라도? 그 기준이 학칙에 따라서 3분의 1을 결석하면 F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시기가 다른데요. 어떻든 간에 교육부가 좀 대학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소통을 하겠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을 언론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요구한 게 없다, 우리한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주호 : 저희들이 여러 통로를, 지금 통로가 또 많이 막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촉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소통이라는 것도 그동안 너무 불통인 상태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소통을 시작해서 소통의 길이 열리면 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번에 개혁 취지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잘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 병원인가요? 여기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주호 : 그렇죠.

김대홍 : 그다음에 의대 교수도 10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의대 교수님들이 다 사직하겠다고 하는데

이주호 : 그것도 사실은 못 믿으시거든요. 저희도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 1명 늘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학 사회에서는. 특히 의대 교수님들 많이 못 늘려 왔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정부가 의료개혁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번에 이제 1000명을 늘리겠다고 부처 간에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랑 기재부, 교육부 이렇게 해서 복지부 다 같이 해서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은 사실 협의사항입니다. 행안부나 기재부 차원에서는 예산상으로 또 지역 의대 교수님들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쿼터가 딱 있는데 늘리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1000명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거고 2000명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수가 문제라든가 이런 의료교육의 질을 향상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는 현장에서 오해를 하거나 전혀 지금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의료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는 2000명 정원을 어떻게 대학별로 배분하느냐. 이것도 교육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에서, 전국 의대에서 신청한 입학정원수를 보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2000명을 훨씬 넘어요. 3401명 이렇게 되는데 특징적인 걸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증원 신청 대부분이 비수도권 여기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전체의 73%에 달하고 충북대 250명, 울산대 150명, 강원대 140명, 동아대, 제주대가 각각 100명 이렇게 되는데 주로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명 미만이 미니 의대라고 하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증원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했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2000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주호 : 3401명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2000명을 배정하는 거죠.

김대홍 : 그렇죠.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최고로 바라보는 기준.

이주호 : 다각적으로 검토가 될 텐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각 대학이 증원을 신청할 때는 각 대학의 역량이죠. 역량과 또 각 대학의 지역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한 거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거는 사실 내과, 외과를 지역에서 없어가지고 서울까지 와야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지적하신 소규모 의대, 미니 의대들은 사실 늘려주면 그만큼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각적으로 해서 이번에 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홍 : 언론 보도를 보면 수도권에는 20%, 비수도권에는 80% 나오고 지방에는 국립 병원인가요? 국립대 병원에는 200명씩 늘려준다 이런 기사도 있고 하는데 다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주호 : 그게 배정위원회에서 사실 검토돼야 될 사안들입니다. 지금 배정위원회가 이제 본격 가동을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혼란이 빨리 불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대홍 : 아직 확정된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이주호 : 중요한 거는 배정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별로 최종 인원 확정, 이건 언제쯤 나옵니까?

이주호 :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대홍 : 이달 안에도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주호 : 일정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김대홍 : 일정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의대 정원이 당장 내년 입시부터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궁금한 게 절차예요. 절차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왜냐면 내년 입시는 지금 고3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주호 : 그렇죠.

김대홍 : 고3 학생들한테는 이미 1년 반 전인가요? 지난해죠. 지난해에 나온 거 아닌가요?

이주호 : 이게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김대홍 :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 네. 그게 4월 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대교협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말에 수시가 먼저 시작되는 거니까 수시모집요강이 5월 말에 발표되거든요. 그때 반영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4월 말까지 이제 시행계획을 각 대학들이 내야 되니까 사실은 배정을 빨리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김대홍 :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주호 :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왜 의대 교수들이나 학생들, 의대생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총장 마음대로 증원 신청을 했냐. 그렇게 해서 의정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 같은데 파악하고 계시죠?

이주호 : 사실 이제 대학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총장이 중심이 돼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잘 화합이 된 데도 있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데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소통을 하고 충분히 설득을 하면 지금의 큰 변화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거고 또 2000명만 확대하는데 그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교육의 질도 충분히 높이겠다고 하는 거고

김대홍 : 교육의 질도.

이주호 : 또 수가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정말 우리 의료 수준을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걸 지금 집단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든 학생 신분이니까요. 일단 학생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저는 대학 사회 전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어떤 식으로.

이주호 : 총장님부터 해서 학장님들까지 다 학생들 1명, 1명한테 설득을 하고 또 교육부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돌아오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주호 : 지금도 돌아오면 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부 주요 정책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요즘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늘봄학교.

이주호 : 그렇죠.

김대홍 : 늘봄학교, 늘 봄 같은 학교다 해서 늘봄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늘봄학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늘봄학교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주호 : 사실 늘 봄 같은 학교, 초등학교인데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1시에 보통 끝나서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3시까지도 있었는데 갑자기 오는 시간이 빨라지니까 난감해지는 거죠, 특히 직장이 있는 맞벌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학교에서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위 이제 뭐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정부가 책임을 지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도 원하면, 학부모들이 원하면 돌봐주는 거고 지금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돌봄교실도 있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원하는 아이들한테 다 제공이 되질 못했거든요. 숫자도 제한돼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원하면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늘봄학교고요. 시간도 최대한 원하는 시간까지 해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단계적으로 그것도 해나가야 되니까 원래는 1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초1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수업이 1시에 끝나면 적어도 2시간 동안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책임지고 무료로 제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시까지는 무료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니까.

김대홍 : 프로그램이.

이주호 : 그리고 이제 3시 이후에는 방과후든 돌봄이든 원하면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1부터 시작하자는 거고 1학기 때 시범으로 이제 원하는 학교들부터 해서, 2700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총 6000개 학교 중에 2700개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2학기 때는 이제 모든 학교가 되는 겁니다.

김대홍 : 모든 학교가.

이주호 : 그러니까 이제 제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늘봄학교라는 것이 우리 교육제도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대홍 : 최근에 보니까 부총리께서 사물놀이 김덕수 예술가도 만났는데 그것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만나신 건가요?

이주호 :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요. 그 팀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김대홍 : 참여해요?

이주호 : 학교들 중에서 김덕수팀들이 가서 이렇게 교육을 직접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사실 활발하게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제한적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교육보다 못하다 이런 인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교육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놀이패 같은 경우도 사실 사교육에서 할 수 없는 거고요.

김대홍 : 그렇죠.

이주호 :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대학들이 협력을 하면 최근에 시행되는 것 중에 하나는 펜싱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펜싱을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 사교육에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협력 대학들이 와서 펜싱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과후의 늘봄의 경우에 상당히 다양한 예체능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이라든가 또 사회 정서적인 프로그램들. 프로그램들도 갈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늘봄 프로그램들. 심지어는 AI나 IT 프로그램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늘봄 프로그램을 현재 1학년 지금 시범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가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담당하시거든요. 80%는 외부에서 합니다. 외부에서 하는 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담임 선생님이 직접 고민해서 하시면 그것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오후 시간이 정말 다채롭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집안 형편에 따라서 학교 끝난 다음에 오후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서 교육 격차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좁혀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회통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렇게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먼저 전교조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력, 공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가요?

이주호 : 작년에 저희가 시범 실시를 했거든요. 시범을 하고 이제 원래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 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큰 변화를 학교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대표적으로 어려운 것이 인력 확보, 공간 확보인데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학생 수가 계속 주니까 공간도 더 계속 여유가 생기는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경기도라든가 일부 신도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과밀 학급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사실은 학교 내에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늘봄센터를 옆에 새로 짓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 이제 2700개 학교, 실시한 학교들은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교원단체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놀라고 있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늘봄학교를 해보면서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힘을 느끼거든요. 우리만큼 사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봄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 참여해서 하겠다 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내각의 회의 때 장관들이 직접 다 한번 가서 좀 이렇게 일일교사도 하고. 하는 것도 장려를 하셨고 본인께서도 직접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앙-지방 협력 회의라고 해서 부처 장관들하고 또 도지사들하고 같이 연합 회의를 하는 게 있거든요, 대통령님께서 주관을 하시고. 그 회의 때 처음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늘봄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때 독특한 거는 교육감님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교육감님들, 시도지사님들 또 장관들이 다 와가지고 늘봄에 대해서 범부처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늘봄은 꼭 다 성공시켜야, 그러니까 시도지사님들은 당이 다 다르고 또 교육감님들은 아시다시피 진보, 소위 진보, 보수 교육감들로 나뉘고 하는데 적어도 늘봄에 있어서는 다 동참을 해 주셨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늘봄을 통해서 다 힘을 합치는 이런 분위기가 다른 사회 분야에도 확산된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지역별로 지금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들 다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참여율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풀어야 할 과제 같은데 학생 수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 지역 학교 참여율이 6.3%. 가장 저조하고요. 반면에 부산과 전남은 100%. 굉장히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왜 이렇게 지역별로 참여율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주호 : 사실 서울 지역 같으면 조희연 교육감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의에 참여해서 서울이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모범생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사실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늘봄을 확대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이게 정말 사회통합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정말 어느 지역 하나 소외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역별로도 많이 편차가 없게.

이주호 : 사실 1학기는 시범이기 때문에 편차가 허용되지만 2학기 때는 적어도 1학년의 경우에는 전면 실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격차가 없어질 것입니다.

김대홍 : 없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 중에 또 하나가 유보통합이에요. 유보통합이 뭔지 저희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게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 교육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보면 1살에서 4살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 갔죠. 그리고 5살에서 7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유보통합,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이주호 :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페어런트 케어에서 퍼블릭 케어로 가야 된다. 아이를 0세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 11세죠? 까지 키우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대홍 : 그렇죠.

이주호 :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뭐 주요 선진국이 그렇게 하듯이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는 거고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노력해왔지만 좀 단편적이었거든요. 이걸 아예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 초등학교는 앞에서 설명드린 늘봄이 사실은 큰 역할을 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시작이 너무 좋고 지금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 힘을 합쳐서 하는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유보통합도 사실은 작년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해서 행정체계는 일단 일원화시키는 걸로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 법도 정말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그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이고 그래서 유보통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 보육의 시스템이 사실 두 부처로 나눠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통합적인 관리도 잘 안 되고 힘 있게 추진이 잘 안 됐던 것죠. 그래서 이제 한 부처로 통합을 하면 훨씬 더 행정적으로 강하게 뒷받침이 될 거고요. 지금 당장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등록을 한다든가 해서 줄서기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이주호 : 그만큼 질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거거든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몰린 데도 있는가 하면 또 학부모들이 어려워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향평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유보통합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김대홍 : 그게 가능한가요?

이주호 :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간도 충분히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고 또 돌봐주는 시간 동안에 질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당 유아 수도 더 낮춰줘야 되고 또 부담도 어떻게 보면 특활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데 대한 추가 부담들이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이주호 : 그런 것들도 정말 다 낮춰줘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들은 더 채워줘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정부가 좀 빠르게 개선해 줘야 되는데 계속 속도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남아있는 거는 두 부처로 나눠져 있었던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육부로 이번에 6월달에 다 통합이 되거든요. 복지부에 1국 3과가 다 넘어옵니다.

김대홍 : 일원화되니까.

이주호 : 그러면 일원화되니까 훨씬 더 힘 있게 소위 상향평준화가 될 것이고 학부모들의 영유아 시기에 보육 교육이 보다 국가가 책임 있게 맡아주는 그런 체계가 구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보니까 속도. 속도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정부는 내년에 당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 그다음에 경기, 인천 교육감들이 최근에 공동으로 얘기한 게 뭐냐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한 2년 정도는 준비할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내년에 하는 거야? 아니면 2년 후에 하는 거야? 예정대로 내년에 가능합니까?

이주호 : 지금 사실 올해죠. 올해 6월달에 중앙부처는 통합이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에서의 통합은 이루어지는 거는 교육감님도 다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기초단체들이 또 있잖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이주호 : 거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워낙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이고요. 중요한 건 크게 보면 행정지원체계를 그렇게 일원화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들쭉날쭉한 질을 다 맞춰주는 거거든요. 상향평준화 시키는 거거든요. 시간도 더 늘려주고 교사들의 질도 더 높여주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해주고 하는 그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은 통합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구분이 돼 있지만 올해 시범으로 통합 모델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요. 일종의 프로토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바람직한 통합 모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30개를 시범을 해보고 올해 말에 이것이 통합되는 모델이라는 걸 모델하우스처럼 보여드리는 거고 그 통합 모델 학교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전환 시켜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기관들이 전환을 하는 거죠. 그것도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2년이든 3년이든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유보통합을 정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렇지만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유보통합도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 통일보다도 더 어렵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부처 간의 통합이 무리없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김대홍 : 해결이 됐다.

이주호 : 그 나머지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교권 보호, 이것도 교육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 교권 보호 관련한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께서도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주호 : 말씀하신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 많았거든요. 이게 정당한 사실 생활지도인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동학대로 신고, 고발 당하고 또 학교에 나올 수 없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서이초 사태를 겪으면서 교사분들이 매주 거리에 나오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교권 보호 5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김대홍 : 5개 법.

이주호 : 네. 5개 법이.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올해 제도 변화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아동학대로 신고가 될 경우에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교육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사님들의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니까. 그 부분이 변화가 있고요. 또 교원보호 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이 걸리거나 했을 때 오롯이 혼자서 그거를 다 감내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공제 사업을 통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업으로 해소가 되는 거고요. 또 교권 보호 위원회가 사실은 학교마다 있어가지고 아동학대 신고가 되거나 또 교권 침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다루게 돼 있었는데 학교 단위에 위원회가 있으면 많은 경우에 교사들한테 당신이 좀 참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특히 새내기 교사들이나 젊은 교사들은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교권 보호 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1395 핫라인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가 있을 때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직통 번호도 생겨서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가 그런 아픈 경험을 하면서 많은 상처가 치유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학교가 다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올해부터 학교폭력 문제 관련해서 전담으로 조사하는 제도가 생긴다. 전담 조사 제도. 이건 어떤 얘기죠?

이주호 :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일어나면 선생님들이 조사 다 하고.

김대홍 : 그렇죠.

이주호 : 심지어 그 판결하는 과정에서도 다 증언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시고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객관적인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관 제도를 특히 대통령께서 이거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워낙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선생님들한테 이런 사안 조사나 이런 거를 하는 건 정말 그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제도가 실시가 돼서 지금 전담 조사관이 각 교육청에 1,955명이 지금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김대홍 : 1,955명이요.

이주호 : 그래서 그분들이 사안 조사도 하고 하니까 교사들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도 경감되는 거고 학교폭력이 처리될 때도 학부모 입장에서도 조금 더 공정하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전담 조사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주호 : 그러니까 뭐 전직 경찰관도 계시고요.

김대홍 : 경찰관도 계시고.

이주호 : 또 교원 중에서도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은퇴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로 또 해서 연수도 시켜드리기 때문에 일반 교사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이게 굉장히 죠하기는 한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학폭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냐. 학폭이라는 게 과연 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 : 그러니까 좀.. 학교폭력도,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전국적으로 공통 기준도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들쭉날쭉하거나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통 규범도 만들고 또 학교 간의 자율적인 규범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사실은 걸림돌이 됐던 게 학생 인권 조례였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지역별로 있으면서 그게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는 거하고 상충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핸드폰도 좀 이렇게 압수해서 조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못 했거든요. 또 잠자는 학생을 심지어 깨우면 그게 폭력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학교 공동체의 삶 주체죠.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그런 권리와 책임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보장하는 그런 공통적인 규범들이 좀 지역적으로 또 학교 내에서 그런 게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만들고 있고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 학폭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보니까 앞으로는 졸업 후 4년까지. 지금은 2년이죠?

이주호 : 그렇죠.

김대홍 : 2년인데 앞으로는 4년까지 보관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학폭 방지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주호 : 아무래도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학교폭력법 재정될 때는 5년이었다가 2년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4년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억제 효과가 있다. 아무래도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해서 좀 엄벌을 하게 되니까 그런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다른 교육적인 조치들 또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이 이렇게 많은 큰 배경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사회 정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한계 선상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특별히 보살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학생 건강 정책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봄을 통해서 체육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너무 지금 그게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적으로 조치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처벌에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주호 : 그렇죠. 양쪽이 다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예방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학기 들어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 현장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저출생,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 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대학 구조 개혁 관련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최근에 제가 대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교수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대학 전공 자율 선택제. 이게 내년 입시부터 전공 자율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전공 모집이죠. 이게 확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 특히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무전공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한테는 엄청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대학 교수님들의 고민인 것 같은데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주호 : 어떻게 보면 전공이나 영역의 벽을 허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대학이라는 곳이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하는 거고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전공을 나누어서 그 전공에 입학을 시키고 그 전공으로 이렇게 졸업을 시키는 이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선진국의 대학들은 전공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공을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전공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정부가 좀 그렇게 전공의 벽을 허무는 대학들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혁신을 지원하는데, 그래서 뭘 지원할까? 그동안은 여러 가지 지표를 많이 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단순화 해서 전공의 벽을 허무는 쪽에 집중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진짜 미룰 수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뭐 너무 저희들이 강제하기보다는 이게 사실 대학마다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서 대학마다 좀 솔루션을 찾아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폭 넓게 보장한다. 또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정작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러한 이점을 살리지 못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사례인데요. 서울대 보니까 일찍부터 자유전공학부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가가 엇갈려요. 서울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게 2009년부터 인데 지난 해까지 14년 동안 이 입학생들, 여기 들어온 입학생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나중에 진짜 주전공은 뭐냐? 이렇게 봤더니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린 학과가 경제, 경제학부고 2위는 경영학부 3위는 컴퓨터공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업이 잘 되는 이런 학부들인데. 이러다보니까 인기 학과 쏠림이라든지 또 인문학 고사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작용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주호 : 분명히 그런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따져보면 학생들이 지금 현재 기존의 제도에서 보면 소위 전공 직업 불일치률이 한 40%까지 올라가거든요, 조사에 따르면. 그러면 내가 어느 대학에서 어느 전공으로 졸업을 했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 전공이 아니고 다른 걸 선택하는 경우가 40%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자기한테 맞지 않는 전공을 할 수 없이 공부를 하고 나와서는 결국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학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직업 사회를 연결 시켜주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잘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서울대의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서울대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화하겠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이게 인기 학과니까 그러면 경제, 경영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나오면 또 직업하고 불일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한테 정말 맞는 전공을 선택하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또 다양한 전공에 대한 그런 기회를 접해야 되거든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이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지 전공 자율 선택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전공자율선택제도 그냥 선택권만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응하는 다양한 대학의 기능이 더 강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도 우리는 그냥 전공의 벽에 안주할 테니까 너희들이 선택해가 아니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융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학과 교수님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신다든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면 수업들도 훨씬 더 융합적인 수업들이 많이 제공될 수 있고 그러면 융합 수업들로 이루어진 그런 전공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공들이 진짜 또 미래 사회가 필요한 전공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전공들이 많아지면 또 그만큼 전공 직업 불일치가 또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그런 식으로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다양한 보완 정책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보완할 수가 있고 또 대학들도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홍 : 또 하나 부작용. 부작용 얘기해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전공 확대가 되면 대학 서열화가 더 뚜렷해지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 하면 무전공이다 보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말해서 스카이를 못 가도 그 밑에 있는 대학이더라도 과가 좋아가지고 그 과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전공이 돼버리면 대학 서열화가 더 뚜렷해지고 지방대는 더 위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주호 : 대학 서열화의 사실은 핵심 대응책은 모든 대학들을 빨리 혁신 시켜가지고 정말 대학이 차별 없이 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좋은 대학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혁신 방안 중의 하나가 사실은 전공 벽도 허물고 융합하고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발히 하는 대학일수록 혁신적인 대학이 되고 또 학문적인 성과도 그런 대학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상향평준화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

이주호 : 그렇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죠?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고교학점제. 이 취지는 보면 고등학생들한테 너 장래 진로를 뭐가 좋으냐? 미리 좀 한번 고민해봐라. 이게 고교학점제인데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했는데 대학에 다시 오면 무전공으로 들어가버리면 상충하는 거 아닌가요?

이주호 : 오히려 일관된다고 봐야죠.

김대홍 : 일관된다?

이주호 : 고교학점제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사실 학문이나 학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주도성이거든요, 요즘은. 왜냐하면 뭐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챗 GPT라든가 워낙 지금 AI가 암기나 이런 지식 전달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이주호 : 그러면 정말 인간적인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창의성이고 인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인간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인간적인 역량을 키워야 할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고교 때부터도 그 이전부터도 시작돼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연장선에서 대학에 와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교학점제에서도.. 고교학점제에서 내가 이거를 해야지. 해서 대학에 진학했다가 대학에 와서도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런 기회를 줘야지 인간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저는 결코 그 고교학점제 취지와 전공자율선택제가 배치되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

김대홍 : 상충되는 게 아니다. 같은 방향이다.

이주호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이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사하고 사교육 업체 간의 거래 의혹. 이게 최근 감사원에서 밝혀졌거든요. 저희 KBS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이 정도면 뭐 거의 범죄 조직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 : 사실 카르텔이 뭐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회 범죄죠.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가지고 카르텔 조사를 할 때만 해도 정말 설마 이런 일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났을까? 했는데 막상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우리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교육으로 내모는 카르텔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정말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정말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교육 조사만 해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걸로 나와서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 사교육 카르텔도 거기의 큰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원적으로 이런 뿌리를 뽑아야지 사교육이 감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교육 대책을 많이 내놨어요. 열심히 하신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통계를 보면요. 줄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하고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지난 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원, 또 다시 역대 최대치율. 그다음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 1년 전보다 또 늘었고요. 이러다보니까 최근에는요. 사교육이 일반인들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의대, 킬러 문항 배제 이러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학원 강사진인데요. 학원가에는 재수생은 물론이고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의대반까지 나오고 있는데 수그러들지 않는 사교육 열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주호 : 저는 사교육과 진짜 정말.. 뭐 사교육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교육은 정말 과감하게 줄여져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르텔 그 부분은 시작이 된 거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교육보다는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 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돌리려면 그만큼 공교육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것보다는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공교육을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고 사교육을 안 해도 될만큼 공교육의 질이 좋다는 식으로 공교육의 정말 큰 질의 개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대홍 : 공교육을 더 높인다.

이주호 :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르텔은 당연히 근절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보다 더 핵심적인 건 공교육의 질을 개선을 하는 건데 저는 그 런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있다. 지금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이주호 : 교육의 대 격변기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단순히 암기하는 역량은 지금은 사실 이제 거의 필요 없어집니다. 챗 GPT가 다 하기 때문에, AI가 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더 높은 창의력, 더 좋은 인성을 키워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가려면 교사들이 너무 지식 전달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키워주는 식으로 수업 방식도 바꿔야 되는 거고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우려면 탐구하는 방식으로 수업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인성을 키워주려면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수업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온 세계가 어떻게 보면 교육계가 수업을 혁신하는 데 다 매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방식의 암기식 수업, 그러니까 교사가 칠판에서 쓰는 수업은 진짜 그거는 19세이, 18세기부터 있었던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21세기 수업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선두주자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작한 게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교과서인데요. 이게 내년부터 지금 영어, 수학, 코딩 이 세 과목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클라우드에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장 돼 있는 게 아니고, 교과서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면 접속을 해서 그 교과서랑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건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파악을 하거든요. AI가 들어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니까 그렇게 되면 소위 지식 전달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는 거고 교사들은 반면에 하이 터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데 훨씬 더 인간적인 역량을 키워주는데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발표를 하게 한다거나 또 탐구를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아이들 협력 수업을 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수업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 교사가 이끄는 소위 교실 혁명을 통해서 저는 사교육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출생, 지방 소멸 위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개막. 이거를 추진하면서 교육 발전 특구라고 합니까? 교육 발전 특구. 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교육 발전 특구가 뭐죠?

이주호 : 교육 발전 특구가 사실은 늘봄 학교만큼이나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은 정책입니다. 정말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관심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교육이라는게 사실은 지역사회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잖아요. 우리 지역의 학교가 좋아져야 되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더 좋은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시장, 도지사니 뭐 교육감이니 할 것 없이 다 관심이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다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 정책을 보면 중앙집권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교육부가 많은 걸 다 관장을 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김대홍 : 그렇죠.

이주호 : 그래서 그거를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교육감하고 지자체장들 뭐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도지사님이 될 수도 있고 협약을 해서 교육발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면 교육부가 특례를 인정을 하고 또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해서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글로컬 대학 사업,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글로컬 대학 사업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단군 이래 최대 대학 사업이다. 선정 대학에는 한 곳에 1년에 200억, 5년에 1,000억 아닙니까?

이주호 : 1,000억까지.

김대홍 : 완전 로또인데요. 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주호 :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학들이 특히 지역 대학들은 지금 다 고사할 위기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다 수도권으로 다 몰려오고 있고 지역 대학들을 결시하는 풍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환되지 않으면, 이 추세가. 사실 지역 소멸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역의 도시들 가보면 젊은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이주호 : 그래서 지역을 회생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다시 발전하지 않고는 안 된다. 특히 지역의 대학들이 훨씬 더 빨리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글로컬 대학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시작한 거는 소위 라이즈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역 대학의 재정 지원을 정부가 지금 교육부가 4조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절반을 떼어가지고 지방정부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라이즈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그동안은 대학에 대한 아무런 지원의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교육부와 절반씩 나눠가지게 된 겁니다. 지방정부들이 이제는 대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대학들도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이제는 지방정부로부터도 받아야 되니까 지방정부하고의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체제를 만들어놓고 그거를 선도하는 혁신을 하는 대학들을 30개를 뽑겠다 하는 거고 지금 1년에 10개씩 지금 뽑고 있는데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선정할 때도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이런 이런 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잘하는 대학들을 지원서를 받아서 뽑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변화할지를 아예 아이디어 자체를 지역 차원에서 내도록 했고요. 그거를 협력하는 방안을 지역 파트너들을 구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주호 :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게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선정을 한 대학들은 굉장히 큰 활력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담한 게 벌써 1시간이 다 돼 가는데 마지막으로 부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 때도 교육부 장관하셨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부 장관 하시고 두 번을 하는 참 보기 드문 사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임기 중에, 내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주호 : 제가 세 가지를, 욕심이 좀 많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짧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주호 : 짧게. 첫째는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유보통합, 늘봄 학교를 통해서 퍼블릭 케어 시스템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국가가 책임져주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두 번째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입니다. 교사들이 교권 회복 이런 차원을 더 벗어나서, 더 넘어서서 정말 수업을 바꾸고 잠자는 수업을 깨우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실 혁명을 일으키는 거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들의 벽을 허물어서 혁신의 허브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대학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호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