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장소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후 후속조치 점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모두 20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와 관련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또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향후 전남에서 여러 차례 개최할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해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이 2배 이상 늘어났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도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행됐으며 곧 부산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담금 제도의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제도의 정비와 개별 부담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오늘(17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일각의 '900조 원대의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으로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물가 우려에도 관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 번째 토론회부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주제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분야별·계층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많은 과제들이 물가와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잘 짜인 각본'이라는 주장도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대통령 모두말씀이나 토론 주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세부 내용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