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 위한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저와 국무위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를 줄이자는 의사단체의 주장에는 "(2천명 의대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할테니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다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