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주 52시간 합헌’ 파장은?

입력 2024.03.19 (19:33) 수정 2024.03.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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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나선 근로시간 유연화와 상반된 판결이라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헌재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던 '주 52시간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앵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청구인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주 52시간' 제도는 시행된 지 6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근로 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업종에 따라 주 근로시간 상한을 늘리는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번 헌재 결정이 영향이 있을까요?

[앵커]

지금까지 주 근로시간 52시간 합헌 판결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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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法] ‘주 52시간 합헌’ 파장은?
    • 입력 2024-03-19 19:33:06
    • 수정2024-03-19 20:46:02
    뉴스7(대구)
[앵커]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나선 근로시간 유연화와 상반된 판결이라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헌재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던 '주 52시간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앵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청구인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주 52시간' 제도는 시행된 지 6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근로 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업종에 따라 주 근로시간 상한을 늘리는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번 헌재 결정이 영향이 있을까요?

[앵커]

지금까지 주 근로시간 52시간 합헌 판결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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