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쓰이는 부담금…대체 재원 마련은 어떻게

입력 2024.03.19 (21:41) 수정 2024.03.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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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부담금은 공익사업 등 '쓸 데'가 정해져 있는 돈이라 없앴을 때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부담금 폐지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살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이 중소기업은 지난해 낡은 설비들을 전력을 덜 쓰는 고효율 설비로 바꿨습니다.

비용 60%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재원입니다.

[권성우/중장비 부품 제조업체 대표 :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절감을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에서도 부담금이 쓰입니다.

담배로 걷은 건강증진부담금 가운데 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석정호/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장 :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더욱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인력이 감축되면 결국은 지금 수요가 안 그래도 (많아서) 대기자가 생기고 있는데..."]

부담금은 정부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들어가 대부분 특정한 공익 사업에 쓰입니다.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줄면 공익 사업을 구조조정하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그 재원을 메워야 합니다.

부담금 폐지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공익 사업 축소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폐지 효과가 얼마나 될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기저귀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은 1개당 5.5원 수준.

부담금이 사라져도 그 규모가 작아 기업들이 가격에 바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 "(기업이) 우리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독과점 업체가 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아요."]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후 관리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이번 부담금 개편안 발표 때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노동수 김재현/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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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사업 쓰이는 부담금…대체 재원 마련은 어떻게
    • 입력 2024-03-19 21:41:44
    • 수정2024-03-20 0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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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부담금은 공익사업 등 '쓸 데'가 정해져 있는 돈이라 없앴을 때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부담금 폐지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살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이 중소기업은 지난해 낡은 설비들을 전력을 덜 쓰는 고효율 설비로 바꿨습니다.

비용 60%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재원입니다.

[권성우/중장비 부품 제조업체 대표 :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절감을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에서도 부담금이 쓰입니다.

담배로 걷은 건강증진부담금 가운데 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석정호/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장 :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더욱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인력이 감축되면 결국은 지금 수요가 안 그래도 (많아서) 대기자가 생기고 있는데..."]

부담금은 정부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들어가 대부분 특정한 공익 사업에 쓰입니다.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줄면 공익 사업을 구조조정하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그 재원을 메워야 합니다.

부담금 폐지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공익 사업 축소의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폐지 효과가 얼마나 될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기저귀에 붙는 폐기물 부담금은 1개당 5.5원 수준.

부담금이 사라져도 그 규모가 작아 기업들이 가격에 바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 "(기업이) 우리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독과점 업체가 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아요."]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후 관리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도 이번 부담금 개편안 발표 때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노동수 김재현/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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