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만에 폐기…부동산 세 부담 공정·상식에 맞게 조정
입력 2024.03.19 (23:03)
수정 2024.03.2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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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 1.52%로 2005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째 69%로 동결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는 시세 1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세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0년 90%를 목표로 해마다 현실화율을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행 직후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은 각각 19%와 17%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주택 보유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재현/서울시 도봉구 : "어느 날 갑자기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하려고 집을 산 건 아니었는데 매년 세금이 이렇게 늘다 보니…."]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 인상 계획을 바꿔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아예 이 현실화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부동산공시법을 바꿔야 하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박미주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 1.52%로 2005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째 69%로 동결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는 시세 1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세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0년 90%를 목표로 해마다 현실화율을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행 직후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은 각각 19%와 17%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주택 보유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재현/서울시 도봉구 : "어느 날 갑자기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하려고 집을 산 건 아니었는데 매년 세금이 이렇게 늘다 보니…."]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 인상 계획을 바꿔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아예 이 현실화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부동산공시법을 바꿔야 하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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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여 만에 폐기…부동산 세 부담 공정·상식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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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23:03:28
- 수정2024-03-20 01:37:46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line/2024/03/19/50_7917939.jpg)
[앵커]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 1.52%로 2005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째 69%로 동결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는 시세 1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세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0년 90%를 목표로 해마다 현실화율을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행 직후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은 각각 19%와 17%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주택 보유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재현/서울시 도봉구 : "어느 날 갑자기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하려고 집을 산 건 아니었는데 매년 세금이 이렇게 늘다 보니…."]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 인상 계획을 바꿔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아예 이 현실화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부동산공시법을 바꿔야 하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박미주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 1.52%로 2005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째 69%로 동결된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는 시세 1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세 공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0년 90%를 목표로 해마다 현실화율을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행 직후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은 각각 19%와 17%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주택 보유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재현/서울시 도봉구 : "어느 날 갑자기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하려고 집을 산 건 아니었는데 매년 세금이 이렇게 늘다 보니…."]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 인상 계획을 바꿔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했는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아예 이 현실화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부동산공시법을 바꿔야 하는 법 개정 사안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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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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