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사주 소각·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앵커]

그동안 우리 기업이 낮은 평가를 받아왔고 주가도 좀처럼 오르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으로 정부가 지난달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주가를 올리는 기업에 어떤 혜택을 줄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정부가 오늘 공식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장사들이 스스로 주가를 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워 연 1회 발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거나 배당을 더 많이 해주면 주가가 오르겠지만, 이렇게 하도록 기업을 유도하려면 보상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제지원 방침을 구체화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먼저,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와 함께 배당 소득세 부담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주들이 늘어난 배당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세 부담을 줄일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소득만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거나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계산해본 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안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부의 권고 사안을 담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5월 초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