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계승·발전해야” vs “이론적 타당성 잃어”

통일부가 올해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오늘(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2국가 선언, 통일·민족 개념 폐기로 남북 통일패러다임 경쟁이 사실상 종식됐다”며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폐기 선언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한반도 유일의 평화 통일방안으로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통일 포기와 민족 분리에 대응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명칭과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 추진 3단계’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공세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는 더 이상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며 “비정치 분야의 협력이 정치 분야로 번진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정의하고 통일 지우기에 나섰더라도, 정부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통일 기조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은 남북관계를 민족적 관점에서 설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럴 때일 수록 정부가 강력한 통일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