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듣는다…의대 지원·물가 어떻게?

입력 2024.03.20 (19:05) 수정 2024.03.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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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증원이 공식 발표되면서 교육 여건 확보도 당면한 일이 됐습니다.

치솟는 물가도 문제인데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모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의대 정원이 지방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지원도 늘어나나요?

[답변]

의대 정원이 늘면 재정 지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대학별로 늘어난 인원을 위한 강의실, 실습실 등 관련 시설과 기자재 확충을 위한 비용과 늘어난 인원을 가르칠 교수인력이 부족할 경우 교수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도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이 늘게 됩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별 정원 배정결과에도 관련 시설과 기자재 확충 및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1천명의 전임교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앵커]

요즘 장보기 무섭다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솟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근 과일과 채소 가격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는 1,500억원 이상의 긴급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여 물가가 안정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구입시, 정부에서 납품단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구입토록 하였으며, 실제로 이번 주부터 소비자 구입 가격이 많이 인하됐습니다.

또,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24종의 과일 수입시에 관세를 인하하고 물량제한없이 수입하도록 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등 수요가 많은 과일은 정부가 직수입하여 유통마진없이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앵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유가를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향후 유가전망 관련하여서는 OPEC+ 감산 연장, 중동지역 리스크, 세계경기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지금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인상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므로 앞으로 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알뜰주유소를 확대해서 국민들께서 휘발유·경유 등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의 추가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석 달 정도 지났는데,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금년에 2.2% 성장은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계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에 대해 GDP 1조 달러 이상인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2.2%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소비, 건설 등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2.2% 성장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수·건설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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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듣는다…의대 지원·물가 어떻게?
    • 입력 2024-03-20 19:05:25
    • 수정2024-03-20 1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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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증원이 공식 발표되면서 교육 여건 확보도 당면한 일이 됐습니다.

치솟는 물가도 문제인데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모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의대 정원이 지방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지원도 늘어나나요?

[답변]

의대 정원이 늘면 재정 지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대학별로 늘어난 인원을 위한 강의실, 실습실 등 관련 시설과 기자재 확충을 위한 비용과 늘어난 인원을 가르칠 교수인력이 부족할 경우 교수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도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재정지원이 늘게 됩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별 정원 배정결과에도 관련 시설과 기자재 확충 및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1천명의 전임교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앵커]

요즘 장보기 무섭다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솟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근 과일과 채소 가격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는 1,500억원 이상의 긴급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여 물가가 안정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구입시, 정부에서 납품단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구입토록 하였으며, 실제로 이번 주부터 소비자 구입 가격이 많이 인하됐습니다.

또,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24종의 과일 수입시에 관세를 인하하고 물량제한없이 수입하도록 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등 수요가 많은 과일은 정부가 직수입하여 유통마진없이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앵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유가를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향후 유가전망 관련하여서는 OPEC+ 감산 연장, 중동지역 리스크, 세계경기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지금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인상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므로 앞으로 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알뜰주유소를 확대해서 국민들께서 휘발유·경유 등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의 추가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석 달 정도 지났는데,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금년에 2.2% 성장은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계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수출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에 대해 GDP 1조 달러 이상인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2.2%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소비, 건설 등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2.2% 성장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수·건설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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