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적정한가…“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정치개혁 K 2024]
입력 2024.03.20 (21:26)
수정 2024.03.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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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 보는 정치개혁 K, 오늘(20일)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짚어봅니다.
선거철이면 300명인 의원 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데, 의견 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 어떻게 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축소 화두를 꺼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월 16일 :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엔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용 기관으로 평가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연봉은 국민소득 3배가 넘는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보좌 인력 9명의 인건비 등을 합하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세금은 한 해 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법안 가결률은 5%에도 못 미칩니다.
야권은 의원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1월 16일 :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김준우/녹색정의당 상임대표/1월 16일 : "국회의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이 강해지는 것은 상식이며..."]
일각에선 입법부 본질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아서 의원수를 줄이면 안 된다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학자들도 이론적으론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원 수 논의 이전에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국회의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회의원 숫자가 굳이 300명까지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총선 때마다 제기됐다가 흐지부지되는 의원 정수 문제.
몇 명이 적정한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회가 스스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 제작:강민수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 보는 정치개혁 K, 오늘(20일)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짚어봅니다.
선거철이면 300명인 의원 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데, 의견 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 어떻게 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축소 화두를 꺼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월 16일 :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엔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용 기관으로 평가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연봉은 국민소득 3배가 넘는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보좌 인력 9명의 인건비 등을 합하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세금은 한 해 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법안 가결률은 5%에도 못 미칩니다.
야권은 의원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1월 16일 :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김준우/녹색정의당 상임대표/1월 16일 : "국회의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이 강해지는 것은 상식이며..."]
일각에선 입법부 본질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아서 의원수를 줄이면 안 된다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학자들도 이론적으론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원 수 논의 이전에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국회의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회의원 숫자가 굳이 300명까지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총선 때마다 제기됐다가 흐지부지되는 의원 정수 문제.
몇 명이 적정한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회가 스스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 제작: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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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300명’ 적정한가…“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정치개혁 K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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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0 21:26:52
- 수정2024-03-20 22:02:19
[앵커]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 보는 정치개혁 K, 오늘(20일)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짚어봅니다.
선거철이면 300명인 의원 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데, 의견 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 어떻게 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축소 화두를 꺼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월 16일 :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엔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용 기관으로 평가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연봉은 국민소득 3배가 넘는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보좌 인력 9명의 인건비 등을 합하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세금은 한 해 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법안 가결률은 5%에도 못 미칩니다.
야권은 의원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1월 16일 :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김준우/녹색정의당 상임대표/1월 16일 : "국회의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이 강해지는 것은 상식이며..."]
일각에선 입법부 본질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아서 의원수를 줄이면 안 된다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학자들도 이론적으론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원 수 논의 이전에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국회의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회의원 숫자가 굳이 300명까지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총선 때마다 제기됐다가 흐지부지되는 의원 정수 문제.
몇 명이 적정한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회가 스스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 제작:강민수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 보는 정치개혁 K, 오늘(20일)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짚어봅니다.
선거철이면 300명인 의원 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데, 의견 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 어떻게 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축소 화두를 꺼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1월 16일 :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엔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용 기관으로 평가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연봉은 국민소득 3배가 넘는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보좌 인력 9명의 인건비 등을 합하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세금은 한 해 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법안 가결률은 5%에도 못 미칩니다.
야권은 의원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1월 16일 :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김준우/녹색정의당 상임대표/1월 16일 : "국회의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과 권력이 강해지는 것은 상식이며..."]
일각에선 입법부 본질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아서 의원수를 줄이면 안 된다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정치학자들도 이론적으론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원 수 논의 이전에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국회의원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회의원 숫자가 굳이 300명까지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총선 때마다 제기됐다가 흐지부지되는 의원 정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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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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